공직잉걸기사(6/9)-<공무원 월급과 민간기업 월급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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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14:20:26
<“이래도 뇌물 안줘?” 행정절차 고의 지연한 공무원 >
아산시청 간부공무원 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4일 긴급체포됐던 아산시청 간부 A(47) 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10월, 서울 강남구 모 룸살롱에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건축계획심의를 무사히 통과해 달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또 지난 2005년 8월에도 다른 시행사로부터 ‘음봉면 모 아파트의 공사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자 고의로 행정절차를 지체했으며, 건설업자들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들을 덜고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는 “업자와 술자리는 기억나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당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제휴사/충청투데이 최진섭 기자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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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결혼식 자제하세요” >
‘공무원은 호화 결혼식 안 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호화 결혼식을 자제하고, 경조사 통지범위를 준수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공문을 각급 행정기관에 내려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회통념적인 기준상 호텔이나 10만원이 넘는 식비 등 호화 결혼식을 자제하라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엄연히 경고인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윤리경고는 정부비상경제체제 속에 낭비성 있는 관습을 타파하고 공무원들이 관혼상례에서도 절약의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다. 쌀 직불금 사태처럼 ‘모르고 저지른 일탈행동’에 대해 행안부가 사전에 경고를 통해 일깨워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결혼소식을 통신망에 올리거나 종교·친목단체에 알리는 것도 주의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안부는 경조사비로 최대 5만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혼기의 젊은 공무원들은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비용이나 하객 수, 장소 등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결혼식까지 제약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30대의 총각 공무원은 “대체 호화 결혼식의 기준은 뭐냐.”면서 “평생 한번 있을 결혼식마저 눈치를 보며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가정 형편에 맞춰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사생활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된다니 황당하다.”고 혀를 찼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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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사무소 팀장 폐지 반발 >
사회복지담당 과중한 업무 좀 덜어 달랐더니..부천시 동사무소 팀장 폐지 반발
경기도 부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6급 팀장제를 폐지키로 하자 해당 팀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동사무소에 있는 6급 팀장제를 폐지하고 팀장들도 다른 7∼9급직원들과 같이 보직없이 근무토록할 방침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과중한 복지 업무 외에 일반 행정 업무도 병행,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짐에 따라 해촉된 팀장들이 행정업무를 맡아 함으로써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복지업무에 전념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7개 동사무소에 1∼2명씩 총 44명인 6급 팀장(주민생활팀장 또는 행정민원팀장) 가운데 직원이 12명 이상인 8개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무소의 36명에 대해선 팀장의 보직을 이달 중 해촉할 예정이다.
원미구의 한 동사무소 A 팀장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팀장은 출장이나 휴가 등동장 부재시 동장 대행 및 직원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팀장직을 유지하면서 일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데도 보직을 없애 굳이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라며 보직폐지의 재고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팀장제를 당장 폐지하면 동장 대행 부재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팀장제 유지를 행안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동장들이 6급에게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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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판’ 직원 중징계 회부 논란 >
<앵커 멘트>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엔 국세청도 책임이 있다.\"
일선 세무서 한 직원이 이런 글을 써 내부망에 올렸는데요.
국세청이 \'중징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일선 세무서의 한 직원이 실명으로 올린 글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 \"왜 태광실업을 조사했는지, 왜 관할도 아닌 서울청이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김00(세무서 직원) : \"한상률 전 청장이 잘못했다. 그것을 국세청 수뇌부가 밝혀서, 건전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해서 제가 글을 올렸는데...\"
국세청은 故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감사에 착수했고 나흘 뒤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견으로 김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징계 사유는 김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씨의 글 가운데 한상률 전청장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다\'라고 한 내용은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나의 행동이 일파만파로 퍼져 조직을 위기상황으로 몰고가게 할 수 있다\'는 대목은 국세청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2일 김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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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한심한’ 보안 관리>
USB 책상 방치 등 수십 건 적발
기획재정부가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인터넷 망분리 공사까지 했지만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결과 간부 등 직원들의 허술한 보안 행태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정원과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4월 8∼9일 이틀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정원과 합동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6건의 보안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6건은 망분리 사업 이후 지급된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망분리 공사를 완료하고 직원 1100명에게 인터넷용 컴퓨터와 업무용 컴퓨터를 각각 지급했다. 지난해 말 문건 유출, 올해 초 해킹 등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자 내린 결정이었다. 망분리 공사 이후 재정부 공무원들에게는 개인용 USB가 하나씩 지급됐다. 두 컴퓨터가 완전 분리돼 있어 외부에서 받은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로 옮기려면 USB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컴퓨터 해킹 등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한 내용을 저장, 관리하도록 USB를 지급했지만 정작 직원들은 이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퇴근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재정부 망분리 공사에는 총 17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밖에 내부 검토자료를 책상 위에 두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켜두고 퇴근하는 등 보안의식이 결여된 행위도 30건이나 적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안 USB는 분실한다 해도 전문 해커가 아니라면 안에 담긴 내용을 읽을 수 없다\"며 \"4월 점검시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 5월 말 다시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3건밖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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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무관 승진 ‘조건부각서’ 파문>
정기인사 앞두고 장기근속자 외면 더불어 논란
음성군의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장기근속자 외면에 과거 ‘사무관 조건부승진’각서파문까지 일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군은 일부 5급 사무관승진인사에서 규정에 없는 한시적 근로조건을 내건 각서를 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들에게 또 다시 명예퇴직 압박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사와 관련한 논쟁이 무성해 지고 있다.
각서파문에 휩싸인 모 사무관은“올 연말까지 정해진 임기를 끝마치겠다고 누차 인사부서에 통보했다”며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임기를 군에서 좌지우지 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분노했다.
내년 지방선거출마계획인 그는“임기를 만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각서역시 공무원인사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가 군청 내에서 자행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각서를 제출했던 모 사무관도 “승진당시 사무관 1년에 해당하는 각서를 요구해 제출했으나, 본인의 자율에 의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지 군에 의한 퇴직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군이 대기발령을 운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부서 누구의 생각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기인사를 앞두고 6급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논란이 되고 있다.
30년 이상 6급 근속자도 행정·토목시설직렬에서 10여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연공서열승진도 적극 검토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군은 각서파문이 불거지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각서를 누가 제출했고, 현재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내용을 전혀 아는게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한시적 조건부승진각서란 단서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기동취재본부/이동주기자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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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과 민간기업 월급의 차이는?>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민간임금접근률 88.4 93.1 94.8 95.5 95.9 93.1 91.8 89.7 89.0
공무원처우개선률 9.7 7.9 7.8 6.5 3.9 1.3 2.0 2.5 2.5
일러스트 박광수
요즘 체감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금이 민간임금접근했는지 여부와 공무원 처우 개선률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 정권 말과 노무현 정부 초에 95.9%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임금이 동결되면서 89%까지 떨어졌네요.
이 비교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를 기본으로 분석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해고 될 위험성이 적다는 것과 공무원 연금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해외 연수 의 기회도 많아 보입니다. 단순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임(매년 6월 기준)
-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
출처:http://www.opengirok.or.kr/859 정보공개센타
아산시청 간부공무원 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4일 긴급체포됐던 아산시청 간부 A(47) 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10월, 서울 강남구 모 룸살롱에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건축계획심의를 무사히 통과해 달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또 지난 2005년 8월에도 다른 시행사로부터 ‘음봉면 모 아파트의 공사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자 고의로 행정절차를 지체했으며, 건설업자들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들을 덜고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는 “업자와 술자리는 기억나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당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제휴사/충청투데이 최진섭 기자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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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결혼식 자제하세요” >
‘공무원은 호화 결혼식 안 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호화 결혼식을 자제하고, 경조사 통지범위를 준수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공문을 각급 행정기관에 내려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회통념적인 기준상 호텔이나 10만원이 넘는 식비 등 호화 결혼식을 자제하라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엄연히 경고인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윤리경고는 정부비상경제체제 속에 낭비성 있는 관습을 타파하고 공무원들이 관혼상례에서도 절약의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다. 쌀 직불금 사태처럼 ‘모르고 저지른 일탈행동’에 대해 행안부가 사전에 경고를 통해 일깨워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결혼소식을 통신망에 올리거나 종교·친목단체에 알리는 것도 주의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안부는 경조사비로 최대 5만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혼기의 젊은 공무원들은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비용이나 하객 수, 장소 등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결혼식까지 제약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30대의 총각 공무원은 “대체 호화 결혼식의 기준은 뭐냐.”면서 “평생 한번 있을 결혼식마저 눈치를 보며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가정 형편에 맞춰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사생활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된다니 황당하다.”고 혀를 찼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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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사무소 팀장 폐지 반발 >
사회복지담당 과중한 업무 좀 덜어 달랐더니..부천시 동사무소 팀장 폐지 반발
경기도 부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6급 팀장제를 폐지키로 하자 해당 팀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동사무소에 있는 6급 팀장제를 폐지하고 팀장들도 다른 7∼9급직원들과 같이 보직없이 근무토록할 방침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과중한 복지 업무 외에 일반 행정 업무도 병행,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짐에 따라 해촉된 팀장들이 행정업무를 맡아 함으로써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복지업무에 전념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7개 동사무소에 1∼2명씩 총 44명인 6급 팀장(주민생활팀장 또는 행정민원팀장) 가운데 직원이 12명 이상인 8개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무소의 36명에 대해선 팀장의 보직을 이달 중 해촉할 예정이다.
원미구의 한 동사무소 A 팀장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팀장은 출장이나 휴가 등동장 부재시 동장 대행 및 직원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팀장직을 유지하면서 일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데도 보직을 없애 굳이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라며 보직폐지의 재고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팀장제를 당장 폐지하면 동장 대행 부재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팀장제 유지를 행안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동장들이 6급에게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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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판’ 직원 중징계 회부 논란 >
<앵커 멘트>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엔 국세청도 책임이 있다.\"
일선 세무서 한 직원이 이런 글을 써 내부망에 올렸는데요.
국세청이 \'중징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일선 세무서의 한 직원이 실명으로 올린 글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 \"왜 태광실업을 조사했는지, 왜 관할도 아닌 서울청이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김00(세무서 직원) : \"한상률 전 청장이 잘못했다. 그것을 국세청 수뇌부가 밝혀서, 건전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해서 제가 글을 올렸는데...\"
국세청은 故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감사에 착수했고 나흘 뒤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견으로 김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징계 사유는 김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씨의 글 가운데 한상률 전청장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다\'라고 한 내용은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나의 행동이 일파만파로 퍼져 조직을 위기상황으로 몰고가게 할 수 있다\'는 대목은 국세청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2일 김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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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한심한’ 보안 관리>
USB 책상 방치 등 수십 건 적발
기획재정부가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인터넷 망분리 공사까지 했지만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결과 간부 등 직원들의 허술한 보안 행태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정원과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4월 8∼9일 이틀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정원과 합동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6건의 보안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6건은 망분리 사업 이후 지급된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망분리 공사를 완료하고 직원 1100명에게 인터넷용 컴퓨터와 업무용 컴퓨터를 각각 지급했다. 지난해 말 문건 유출, 올해 초 해킹 등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자 내린 결정이었다. 망분리 공사 이후 재정부 공무원들에게는 개인용 USB가 하나씩 지급됐다. 두 컴퓨터가 완전 분리돼 있어 외부에서 받은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로 옮기려면 USB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컴퓨터 해킹 등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한 내용을 저장, 관리하도록 USB를 지급했지만 정작 직원들은 이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퇴근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재정부 망분리 공사에는 총 17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밖에 내부 검토자료를 책상 위에 두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켜두고 퇴근하는 등 보안의식이 결여된 행위도 30건이나 적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안 USB는 분실한다 해도 전문 해커가 아니라면 안에 담긴 내용을 읽을 수 없다\"며 \"4월 점검시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 5월 말 다시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3건밖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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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무관 승진 ‘조건부각서’ 파문>
정기인사 앞두고 장기근속자 외면 더불어 논란
음성군의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장기근속자 외면에 과거 ‘사무관 조건부승진’각서파문까지 일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군은 일부 5급 사무관승진인사에서 규정에 없는 한시적 근로조건을 내건 각서를 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들에게 또 다시 명예퇴직 압박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사와 관련한 논쟁이 무성해 지고 있다.
각서파문에 휩싸인 모 사무관은“올 연말까지 정해진 임기를 끝마치겠다고 누차 인사부서에 통보했다”며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임기를 군에서 좌지우지 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분노했다.
내년 지방선거출마계획인 그는“임기를 만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각서역시 공무원인사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가 군청 내에서 자행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각서를 제출했던 모 사무관도 “승진당시 사무관 1년에 해당하는 각서를 요구해 제출했으나, 본인의 자율에 의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지 군에 의한 퇴직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군이 대기발령을 운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부서 누구의 생각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기인사를 앞두고 6급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논란이 되고 있다.
30년 이상 6급 근속자도 행정·토목시설직렬에서 10여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연공서열승진도 적극 검토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군은 각서파문이 불거지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각서를 누가 제출했고, 현재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내용을 전혀 아는게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한시적 조건부승진각서란 단서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기동취재본부/이동주기자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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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과 민간기업 월급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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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민간임금접근률 88.4 93.1 94.8 95.5 95.9 93.1 91.8 89.7 89.0
공무원처우개선률 9.7 7.9 7.8 6.5 3.9 1.3 2.0 2.5 2.5
일러스트 박광수
요즘 체감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금이 민간임금접근했는지 여부와 공무원 처우 개선률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 정권 말과 노무현 정부 초에 95.9%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임금이 동결되면서 89%까지 떨어졌네요.
이 비교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를 기본으로 분석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해고 될 위험성이 적다는 것과 공무원 연금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해외 연수 의 기회도 많아 보입니다. 단순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임(매년 6월 기준)
-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
출처:http://www.opengirok.or.kr/859 정보공개센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