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6/11)-<욕설에 폭행까지 공무원의 수난 >

<능력있는 6급 기능직 공무원 \'사무관\' 승진 가능! >

앞으로 능력있는 6급 기능직 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으로 임용된 5급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임용일부터 2년이 지나야만 특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높여 능력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좋으면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한 뒤 1년 이내의 수습근무를 거쳐 8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통신, 기계, 전기, 사무, 토목, 건축 등 21개 직렬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기능직의 직급별 명칭을 5급은 \'00기장\', 6~7급은 \'00장\', 8~10급은 \'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뒤 시행하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는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록 기자 [출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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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하루 12억 적자…논의 시급 >


<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적자가 하루 12억 원씩,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아직 문도 못 열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연금이 적립기금을 넘어서 공무원연금 하루평균 적자액만 12억, 지난한해 적자액이 714억, 올 한해만 4천2백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연금지급률을 현행 2.1%에서 1.9%로 낮추고, 지급시기는 65세로,그리고 공무원들의 기여금을 5.5%에서 7%까지 높여 더내고 덜 받는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신규 채용자만 피해를 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고위직들이 현직에서 많이 내라, 그리고 정부가 부담을 하고, 하위직이 좀 덜 내면서...\"

정부가 더 부담하라고 하지만 공무원연금 상당부분이 이미 세금으로 충당되는데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녹취> 강기정(민주당 간사) : \"보다 근원적이고 좀 더 재정완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하는게 필요하다.\"

그러나 누적적자의 시급성때문에 여당은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있습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어떻게 이 중요한 공무원 연금법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임위 자체를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는 2014년엔 약 2조 7천억, 2018년엔 약 6조원으로 연금 적자는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법개정을 하더라도 당분간 적자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국회는 문을 열지도 못한채 정쟁에 몰두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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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요건 갖춰 >

투표청구 법적 서명인 수 넘어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현재 4만2963명이 서명에 동참해 이날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서명인 수(4만1649명)를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중복서명 등 청구권 자격 미비를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6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유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소환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의 일방독주와 독선행정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김 지사 소환 운동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도가 정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이 직접 계기가 됐다. 상당수 도민들은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체결된 굴욕적 협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및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보여준 ‘소통부재의 행정’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운동본부는 이달 30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도지사의 소명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9월 중순께 도민들의 주민소환 찬반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투표일부터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지사로서 모든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해야 지사직을 상실한다.

지난 2007년 7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래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바 있으며,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실제 주민소환에 이른 사례는 아직 없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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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무원 사회복지금‘횡령’여전 >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지급될 사회복지 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양양군에 근무하는 A씨(사회복지7급)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급자 2명의 생계급여를 본인계좌로 이체해 235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 A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피해 위로금, 융자상환금,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공금 2065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2300만원을 가로챘다.

감사원은 10일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27일간 전국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 및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결과에서 이같은 부정한 집행실태를 밝혔다.

이번 복지급여 집행실태 감사에서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에서 총 19명이 8억46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망자나 부적격 장애인 등에게도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의 허위 신분 변동 편취,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부당 생계급여 지급, 근로 무능력자로 허위 생계급여, 사망자 또는 국적상실자 조작, 생계급여 허위 중복수령 등 천태만상이다.

이 같이 전국적인 허술한 복지급여 전달체계로 인해 예산누수 사례가 빈발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께 3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해남 등 6개 시.군.구 공무원 6명이 총 11억65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 및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감사원은 복지급여 횡령 및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인은 그동안 복지급여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 집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 등의 노력이 미흡한데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드러난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석동 기자 ksdjeon@chamnews.net ⓒ 참뉴스(http://www.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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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폭행까지 공무원의 수난 >

\"우리가 동네북인가\" 욕설에 폭행까지 공무원의 수난

“툭하면 욕설에 손지검까지…그래도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잘못이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직업에 회의를 느끼는 고뇌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밤 10시께 전주 진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근을 하던 한 공무원이 술에 취한 시민으로 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고 당일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무원의 잘못이 아닌 술취한 시민의 일방적인 행패였음이 확인됐다.

더욱이 술에 취한 시민은 동주민자치센터 지치위원회에서 임명한 A씨로 술김에 이유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 B씨를 폭행, 전주시지부는 자치위원회에 A씨의 사직처리를 요구, A씨는 사직 처리 됐다.

이같은 소식이 공무원들 사이에 전해지자 동종의 피해를 겪었다는 공무원들의 원성 어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청 민원실에 근무했었다는 한 공무원은 “당신 월급 누가주냐. 다 내 세금에서 나가는 거다. 너 이름 뭐냐. 이 딴식으로 하면 너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듣는 것은 기본”이라며 “일일히 대응하고 싶지만 오히려 불친절한 공무원이란 소릴 듣는 것은 기본이고 공무원이 민원인 죽이려고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민원을 올리는 등 직업에 회의를 느끼곤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민원 처리에 불만을 느낀 민원인이 찾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우린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며 “직장에선 상사에게 꾸중듣고 일선에선 민원인에게 폭언을 듣는 등 공무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억울해 때론 사직도 고려해 봤다”고 말했다.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