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확보액 대구경북서 정해걸 의원 61억 '1위'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특별교부세 성적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배분되는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지역현안사업이나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수요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명확한 배분 기준이 없고, 재량의 폭이 넓어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성적표로 받아들여진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50%)와 재해대책수요(50%)로 구분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사력을 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지역구 예산 확보가 다음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가운데 재해대책수요를 제외한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확보가 가장 적은 곳은 경주시였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지역현안수요)을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는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포장 사업비로 12억원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김일윤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1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었던 경주시의 \'서글픈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몇개 기초단체를 끼고 있는지를 일단 배제하고 의원 개인별 총액만 계산했을 경우 정해걸의원(군위-의성-청송)이 경북 출신 가운데 지난해 특별교부세 확보 1위를 차지했다. 군위 2건에 13억원, 의성 3건에 35억원, 청송 2건에 13억원을 따내면서 6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이 45억원으로 2위,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이 44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과 성윤환 의원(상주)은 각각 42억원, 4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억원이 넘는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의원은 김광림 의원(안동·37억원), 장윤석 의원(영주·37억원), 이한성 의원(문경-예천·3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구 출신 의원으로는 배영식 의원(중-남)이 돋보였다. 배 의원은 중구 2건에 15억원, 남구 2건에 20억원을 확보해 대구 출신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3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움켜쥐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달성)는 2건에 20억원을 마련했다.

이명규 의원(북갑)과 서상기 의원(북을)은 북구(2건)에 15억원을 안기는 데 그쳤고, 홍사덕 의원(서구)도 10억원(1건)에 머물렀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기획능력이나 지역구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지원금액 차이가 분명히 난다\"며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