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공무원, 가족수당 3억원 '꿀꺽'

부산시공무원, 가족수당 3억원 \'꿀꺽\'

공무원 490명 부당 수령, 해당 구청 제식구 감싸기 급급

부산시 공무원 490명이 부모와 함께 산 것처럼 속여 가족수당 3억 원 가까이를 부정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테마가 있는 뉴스감일근의 기자수첩안성용 포인트 뉴스\"죽어서라도 14좌 가게끔 유골 뿌려주었으면\"코레일 추천 여름 피서열차 100선처음 보는 오페라는 어떤 작품?부산시가 지난 5월 24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부산시청과 16개 일선군청, 구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490명이 2억8천800만원의 가족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의 \'공무원 수당등의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배우자나 60세 이상의 부모와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부양을 하는 경우\" 배우자는 3만 원, 부모는 1인당 2만 원씩 매달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들의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급여수령자와 함께 등재돼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산시 공무원 대부분은 주민등본상 부모와 함께 등재돼 있지도 않으면서 함께 사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가족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수령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 동구청으로 무려 83명이 4천8백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타갔다.

이 구청의 가족수당 부정수령자 가운데서는 구청 과장급인 5급 공무원도 3명이나 포함돼 있어 간부나 하위직 할 것 없이 부정수령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장군청과 사하구청, 중구청 등에서도 가족수당 부정 수령 공무원이 각각 50명을 넘었다.

특히 부산 북구청은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가족수당 부정수급자 27명을 적발해 2천여 만원을 환수조치 했는데도 이번 점검에서 또 다시 10여명이 적발돼 자체감사를 무색케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청은 이에대해 직원들이 몰라서 생긴 일이라며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하며 “자신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지 몰라서 적발된 공무원도 상당수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갔다는 사실 자체로도 일반 시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부정수령 된 수당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며 문제가 심각할 경우 관련지침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