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꼼수 접고 기초선거 공천 없애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천할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대략 방향은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쪽으로 잡힌 듯하다. 한나라당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로 뽑는 방안을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가 그제 마련해 최고위원회의에 올렸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전문가와 일반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 이를 통해 입후보자를 선정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천’ 운운하며 국민들이 직접 뽑은 후보를 공천하겠다니 사뭇 민주주의의 발전인 양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의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이다. 기초단체장 후보를 어떻게 공천하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중앙 정당이 쥐고 있는 기초단체 후보공천권을 즉각 내놓는 것이 당위이며, 그런 점에서 이 같은 논의는 각 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일 뿐이다.

2006년 민선 4기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이런저런 비리로 물러난 기초단체장은 41명이다. 전체 230명의 17.8%로, 민선 3기 20.3%와 차이가 없다. 지방정부의 비리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단체장의 자질, 공천비리, 특정정당의 지역독식이다. 셋 모두 정당 공천에 뿌리를 둔 폐단들이다.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정치문화와,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선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선거제도 속에서 어떻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바랄 수 있겠는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어찌 소속 정당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며, 공천비리의 유혹에 초연할 수 있을 것인가.

책임정치 구현, 국민참여 공천 운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아등거릴 때가 아니다.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올바른 자치 발전을 위해 여야는 지방선거, 적어도 기초선거에서라도 손을 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