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통폐합의 문제

정부의 경영선진화라는 방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통폐합이 93개 지사에서 50개지사로 통합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 지사가 안동지사로 통폐합이 결정 되었다고 한다.

농촌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영선진화 위해서 경영성이 없는 곳은 주민의 편리성, 지역의 경제 등을 외면하고 오로지 효율성만 추구하여 통폐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송·영양지역은 급격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의원수가 줄었고, 인구 3만명 이하 지자체의 공무원수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농촌공사 까지 통페합이 되면 청송·영양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불편함을 초래해도 된다는 것은 엄격히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궁극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송·영양의 주민들은 생존권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시 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안타까운게 사실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을 위해 존재함에 틀림없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송·영양과 같이 군세가 약해지는 농촌을 농업기반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에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정부는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농촌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효율성,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주민의 공공복리를 최우선 시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경영선진화, 생산성, 효율성과 더불의 농촌에 대한 분배정책 즉 농촌의 공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편리성 등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위기의 농촌을 기회의 농촌을 될 수 있게 통폐합의 문제를 다루어 줘야 할 것이다.

청송직협자유게시판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