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어떻게 조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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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4:01:37
●밝혀지는 용인시 ‘인사비리’’몸통’은 누구?
인사담당 7급 직원의 자살로 불거진 경기도 용인시의 인사비리의혹 사건이 직속상관인 전 행정과장과 전 인사계장이 구속되며 차츰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 2명은 올 1∼7월,6∼7급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조작대상은 행정과 시설,보건,농업,농촌지도사 등 부서를 망라했다.
검찰은 중간 간부인 이들 선에서 광범위한 인사비리가 자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몸통’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근무평정 어떻게 조작됐나
용인시의 근무평정은 6급 이하의 경우 국.구청에서 서열명부를 작성해 인사계에 제출하면 인사계에서 취합해 시 전체 직급별.직렬별 서열을 정한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인사계장,행정과장,자치행정국장,부시장,시장의 순으로 결재를 받아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이를 심사해 최종결정된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국.구청에서 작성,제출한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구속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는 그러나 각 국에서 제출한 서열명부를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을 위조해 날인하는 수법으로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8차례 50명 근무평정 조작
행정6급인 전 인사계장 이씨는 올 1월 자신이 속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당초 서열 9∼10위를 받았던 근무평정을 자살한 부하직원 김모(31)씨를 시켜 1위로 고쳤다.
이에 따라 애초 1위인 직원이 4위로 밀리는 등 행정6급 9명의 근무평정이 뒤죽박죽 됐고 이 과정에서 국.과장 도장 8개가 위조됐다.
이어 이씨의 근무평정은 시 전체 행정6급 198명 중에 3위로 기재돼 근무평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시설6급의 경우 올 7월 근무평정에서 당초 1위가 6위로 떨어지는 등 6명의 서열이 뒤바뀌었고 4명의 국.과장 도장이 위조됐다.
이밖에 농촌지도사는 올 7월 12명의 서열이 조작됐고,앞서 올 1월에는 10명의 서열이 뒤바뀌었다.
김씨와 이씨는 모두 8차례에 걸쳐 6∼7급 50명의 근무평정을 조작했고 32개의 위조 도장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전임 인사계장과 함께 행정6급 2명의 서열명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비리 소문 무성…몸통 밝혀질까
검찰 관계자는 “전 인사계장 이씨는 전 행정과장 김씨의 지시에 따라 근무평정을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 행정과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 행정과장 선에서 조작이 이뤄졌는지,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속한 행정직 외에 다른 부서의 근무평정 조작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고 이들과 피의자와의 친분관계,상하관계 등에 의해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단서를 아직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주변에서는 인사비리가 전 행정과장 윗선인 실세가 개입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인사비리의 몸통이 어느 국장이고 몇몇 고위직도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떠돌고 있다”며 “얽히고설킨 인사비리의 구태가 이번 검찰수사에서 모두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한 용인시 행정과 인사계 7급 김씨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지 20일 만인 지난 10월 15일 용인시 고기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나들목 인근 빈터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검찰은 자살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수사에 착수했다.
용인시는 2006년 7월~2009년 7월 3년 사이 시 전체 공무원 1천900명의 배가 넘는 4천591명을 승진 또는 전보하면서 잦은 인사를 놓고 의혹을 샀다. (연합뉴스)
인사담당 7급 직원의 자살로 불거진 경기도 용인시의 인사비리의혹 사건이 직속상관인 전 행정과장과 전 인사계장이 구속되며 차츰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 2명은 올 1∼7월,6∼7급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조작대상은 행정과 시설,보건,농업,농촌지도사 등 부서를 망라했다.
검찰은 중간 간부인 이들 선에서 광범위한 인사비리가 자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몸통’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근무평정 어떻게 조작됐나
용인시의 근무평정은 6급 이하의 경우 국.구청에서 서열명부를 작성해 인사계에 제출하면 인사계에서 취합해 시 전체 직급별.직렬별 서열을 정한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인사계장,행정과장,자치행정국장,부시장,시장의 순으로 결재를 받아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이를 심사해 최종결정된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국.구청에서 작성,제출한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구속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는 그러나 각 국에서 제출한 서열명부를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을 위조해 날인하는 수법으로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8차례 50명 근무평정 조작
행정6급인 전 인사계장 이씨는 올 1월 자신이 속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당초 서열 9∼10위를 받았던 근무평정을 자살한 부하직원 김모(31)씨를 시켜 1위로 고쳤다.
이에 따라 애초 1위인 직원이 4위로 밀리는 등 행정6급 9명의 근무평정이 뒤죽박죽 됐고 이 과정에서 국.과장 도장 8개가 위조됐다.
이어 이씨의 근무평정은 시 전체 행정6급 198명 중에 3위로 기재돼 근무평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시설6급의 경우 올 7월 근무평정에서 당초 1위가 6위로 떨어지는 등 6명의 서열이 뒤바뀌었고 4명의 국.과장 도장이 위조됐다.
이밖에 농촌지도사는 올 7월 12명의 서열이 조작됐고,앞서 올 1월에는 10명의 서열이 뒤바뀌었다.
김씨와 이씨는 모두 8차례에 걸쳐 6∼7급 50명의 근무평정을 조작했고 32개의 위조 도장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전임 인사계장과 함께 행정6급 2명의 서열명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비리 소문 무성…몸통 밝혀질까
검찰 관계자는 “전 인사계장 이씨는 전 행정과장 김씨의 지시에 따라 근무평정을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 행정과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 행정과장 선에서 조작이 이뤄졌는지,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속한 행정직 외에 다른 부서의 근무평정 조작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고 이들과 피의자와의 친분관계,상하관계 등에 의해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단서를 아직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주변에서는 인사비리가 전 행정과장 윗선인 실세가 개입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인사비리의 몸통이 어느 국장이고 몇몇 고위직도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떠돌고 있다”며 “얽히고설킨 인사비리의 구태가 이번 검찰수사에서 모두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한 용인시 행정과 인사계 7급 김씨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지 20일 만인 지난 10월 15일 용인시 고기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나들목 인근 빈터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검찰은 자살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수사에 착수했다.
용인시는 2006년 7월~2009년 7월 3년 사이 시 전체 공무원 1천900명의 배가 넘는 4천591명을 승진 또는 전보하면서 잦은 인사를 놓고 의혹을 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