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郡 공무원 확^줄인다

인구 3~4만명 소규모 郡 공무원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市와 소규모 郡에 동등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 제도를 개편해 지방행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등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인구 3만 명 내외의 군 지역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이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상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 강원도 화천ㆍ양구ㆍ양양군, 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북 군위ㆍ청송ㆍ영양ㆍ울릉군 등 <인구 3만 명 미만>의 군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들 지역 외에 전남 곡성ㆍ진도군을 비롯한 강원 인제ㆍ고성군, 충북 단양ㆍ증평ㆍ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ㆍ순창군, 경북 고령ㆍ봉화군, 경남 의령ㆍ산청군 등 인구 3만~4만 명인 지역도 공무원 정원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86개 군 지역의 평균은 11명이지만 인구 3만 명 미만의 군은 평균 21명이라고 감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규모 市에는 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재개발, 택지개발, 교통,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권한을 이양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ㆍ용인ㆍ안양ㆍ안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등이다.

아울러 전주시ㆍ완주군과 같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도농 복합지역에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정부적인 지원기구를 설치해 오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을 목표로 시군구 광역화 방안, 특별ㆍ광역시 자치구 개편 방안, 읍면동의 준(準)자치단체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 한 얼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