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1/28)-<공직자 재산증식까지 검증한다 >

<공직자 재산증식까지 검증한다 >

ㆍ행안부, 등록 누락 외 형성·변동과정 불법 여부 확인키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내용을 심사하면서 재산형성·변동 과정을 집중적으로 검증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재산등록 접수 때 누락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재산을 정당하게 불렸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불어났을 경우 이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합법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비리 개입 등 여타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규명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들이 개발 정보나 제도개선 정보, 기업 정보 등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포함해 신규로 재산을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소명을 받기로 했다. 행안부는 불성실 신고자나 부정한 재산 증식자가 발견되면 경고·시정조치·과태료 부과·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공개제도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후 83년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비공개로 재산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93년 공직자윤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재산등록자가 4급 이상으로 확대됐고, 1급 이상은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등록 대상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 7급 이상), 법관 및 검사,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고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 16만9000여명은 오는 3월2일까지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기관별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5300여명에 대해서는 3월 말 등록 재산이 공개된 후 3개월간 집중적인 심사작업이 이뤄진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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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도청 인사에 참견한 이유는? >

전남 나주시청의 7급 공무원이 상관인 시장 권한대행(4급)의 인사이동 배제를 전남도에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나주시청에 근무하는 나상문씨(7급)는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남도 인사를 앞두고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이 전보된다는 소문이 있다\"며 \"시장 권한대행을 교체하는 것은 지역의 정서와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안일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씨는 \"나주에서는 혁신도시사업, 영산강살리기 등의 (행정적)변수 요인이 많다\"며 \"긴박한 처지에서 행정 수장이 교체된다면 새로운 부시장이 업무파악하는 데만 3~4개월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또 나씨는 \"시장 권한대행이 전보된다면 그 사유가 지난해 의회 예산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시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적용된 것인가\"라고 질문한 뒤 \"공무원이 정치적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나씨는 \"이날 오전 시장 권한대행의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부지사에 이어 전남도지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지면(자유발언대)을 통해 긴급 질의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28일 부단체장 등 서기관급(4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6월 신정훈 나주시장이 국고보조금을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직무가 정지되자 현재까지 나주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맹대환 기자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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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잇단 악재로 사면초가 >

합법화를 위한 노조설립 신고를 앞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연초 잇단 악재로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노조원의 특정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전면 수사에 나서고, 행정안전부는 사실로 드러나면 전원 중징계하기로 해 자칫 역풍에 휘말릴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경찰 수사가 과대포장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수위를 놓고는 강온론이 엇갈린다.

27일 행안부 및 전공노에 따르면 전날 경찰의 조합원 소환조사 시작에 이어 행안부 중징계 방침까지 나오자 전공노의 고심이 깊어졌다.

전공노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식노조 설립신고다. 조직 정비를 위해 노동부의 설립신고를 먼저 받아내야 한다. 노조 지도부를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은 조합원 총투표 여부.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차례 연속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조 규약에 대해 노조총회든 총투표든 제정 절차를 확인하고 ‘정치’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부 요구대로 하루빨리 총투표를 통해 규약, 강령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조설립 신고가 최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파에서는 다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요구안대로 ‘백기투항’해 봐야 설립신고에 대한 보장 없이 명분만 잃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부 요구를 모두 수용한 뒤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가 또 거부되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도 고민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이유로 강경파는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노조총회를 열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 전개도 함께 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확산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부당성도 ‘홍보’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노조총회 개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대의원대회 개최, 다음달 8, 9일 총회 또는 총투표, 12일 최종적인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노동부가 신고를 받아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시점에 나온 경찰의 소환 조사는 갈 길 바쁜 노조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조활동 무력화를 위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공노가 노조차원에서 조합운영비 등을 민주노동당 등에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도 “노조 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일단 경찰조사와 노동부의 설립신고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공노의 앞날을 좌우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27일 “경찰이 주장하는 계좌이체 내역이라고 해봐야 민노당 소속 기관지 결제대금이 전부”라고 부인했다. 전공노는 정당 가입 불허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마당에 경찰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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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탈퇴’ 공무원 새노조 출범 >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발해 탈퇴한 중앙부처 노조가 새로운 조직을 출범 시킨다.

통계청과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가칭)’은 27일 서울 논현동 경인지방통계청 강당에서 약식 출범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 11월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에 반대해 전공노와 민노총을 한꺼번에 탈퇴했으며, 조합원 수는 통계청 1460명, 환경부 1020명이다.

이들은 또 민노총 탈퇴투표를 했다가 실패한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노조원, 기상청 소속 노조원 등과 합세해 3월 중 노조설립 신고와 함께 공식적인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황보우 위원장은 “중앙부처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향후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는 가입하지 않을 방침이다.”면서 “노조 설립 신고 시 조합원은 3000~60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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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비리 신고땐 최고 3000만원 이상 포상금 >

서울교육청, 이르면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르면3월부터 교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교원 비리 신고 시 최고 3,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주는 게 골자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다 교원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중단한 적이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교육계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사비리뿐 아니라 횡령 및 금품 수수 등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리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초 관련 조례를 마련한 뒤 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실에 두고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상금 심의위원회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도입을 검토할 때 책정했던 최고 3,000만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이 성사되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원들의 촌지 수수와 비리 방지를 위해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제 도입을 발표했으나\"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교원 단체 반대에 밀려 1주일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한편 학교 공사 수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학교 시설 담당 사무관 A씨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의 청탁으로 관내 사립학교에 시설 공사 예산을 배정해 주고 사례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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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해외 순방 딸·손녀 동행, 공무원 규정 위반 논란 >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스위스 순방에 딸과 손녀를 동행시킨 것은 공무원 국외여행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규제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업무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에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매우 까다롭게 돼 있다. 특히 \"여행인원은 담당업무와 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기준이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

하지만 인도 공식방문과 세계 정상이 모여 정치·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주부인 대통령의 딸과 미성년자 학생인 손녀가 이런 취지의 동반자로 적절한 사람이냐는 것이다. 또 예규에는 휴가철, 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말로는 정상외교를 한다면서 사실상 특별기를 가족여행특별기로 이용한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처럼 \"국민 세금으로 가족여행 하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자비 부담이고 가족동반은 국제적 관례\"라고 반박하며 필요하면 영수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정상외교 역사에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청와대 해명처럼 가족동반이 국제관례라면 왜 역대 대통령들은 국제관례를 어기면서 상대 국가에 결례를 범했는지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얼마 전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외유를 했다가 지적받은 것처럼 공적 외유에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 대해 \"공식출장에 가족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가족 동반 순방에 대해 한나라당은 \"딸-손녀 동행을 \'가족적 지도자\'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과거 페루를 순방할 때에도, 심지어 뉴욕 유엔총회 연설 때도 가족을 데리고 갔다\"며 \"이제까지 부인 김윤옥 여사 외에 다른 가족을 동행한 사례와 추후 여행비용을 정산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많은 네티즌은 \"설마 대통령 가족에게 돈을 받고 영수증을 줬겠느냐\" \"혹시 가짜 영수증 아니냐\" 등 비용정산 근거 서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일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때 자비로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이번 일로 가족문제와 관련된 이 대통령의 과거 행적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프랑스와 미국을 방문할 때 김윤옥 여사를 동행취재단 명단에 포함시켜 김 여사의 여행경비가 서울시비에서 지원됐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행정상 착오로 공무원과 민간인, 두 부류로 나누면서 시장 부인을 (기자가 속한) 일반인 속에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시 부인 김윤옥 여사는 모두 6차례(총 46일)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지원된 예산은 437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진호기자> ⓒ 스포츠칸 &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