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1/29)-< 또 공무원 구조조정인가 >

<대학생에게 공무원 인기 시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일까.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중 민간기업 입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공무원과 공기업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를 조사한 결과 일반 민간기업 입사가 3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 26.7%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뒤를 이어 6급 이하 공무원이 14%, 유학.진학이 13%, 변호사 등 전문직 12.7%, 5급 이상 공무원 5.4%, 공사.공기업 3.3%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은 17%였고 공사.공기업은 6.8%였다.

인크루트는 민간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37%였던 2008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광석 대표는 “공기업은 지속적인 채용 축소로 인기가 하락하는 추세”라며 “대학생들이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경훈 기자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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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세력 위축‘주목’>

통계청·환경부 주축 공무원노조 출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발해 탈퇴한 중앙부처 노조들이 정치활동을 배제한 독자적인 조직으로 출범해 향후 공무원노조의 향배와 관련해 주목된다.

특히 민주노동당 등에 대한 지원활동과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공노가 공무원 노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약화될 전망이다.

통계청과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인지방통계청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노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새 노조는 지난해 11월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에 반대해 전공노와 민노총을 한꺼번에 탈퇴한 통계청(1460명)과 환경부(1020명)소속 노조원들로 구성됐다.

새 노조는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 기상청 소속 노조원 등 서너개 부처가 합세해 3월 중 노조설립 신고를 마칠 계획이다.

초대 노조위원장에 선출된 황보우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오직 중앙부처 공무원의 권익신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는 가입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대 11만명에 달하던 전공노 소속 노조원은 지난해 11월 정치성향이 강한 민노총 가입이후 크게 줄어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공무원노조원 22만명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과 환경부외에도 민노총 탈퇴투표를 했다가 부결된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노조원을 비롯해 서너개 부처 조합원들이 새 노조에 합세할 예정이어서 전공노 가입 조합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주도해 오던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보다는 공무원권익신장에 초점을 맞춘 ‘반(反) 전공노’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공노를 제외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행공노) 등 대부분 노조가 새 노조처럼 정치활동을 배제하고 있다.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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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중 8명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심각\" >

\"승진·전보 등 과정에서 비리 가장 심해\"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 10명 중 8명은 교육전문직의 인사 관련 비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 안성용 포인트 뉴스특정인 주민번호로 몰래 접속…경찰 수사방식 논란사물놀이가 4D(4차원)가 된다고?!호탕한 돈키호테!…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초.중.고교 교사와 교장, 대학교수 등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78.5%는 \"교육전문직 승진.전보 등의 과정에서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사 비리 원인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시스템\'이 47.8%로 가장 많았고 \'학연.지연 위주 선발방식\'이 37.1%로 뒤를 이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근절대책으로 내놓은 \'전문직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5%가 \"비리를 뿌리뽑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교육비리 신고포상제\' 도입…최..검찰, 서울시교육청 전격 압수수색서울시교육청 \'뇌물 비리\' 장학관 연..

이들은 비리 근절대책으로 시험 문제지 및 점수 공개(46.5%),시.도교육청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및 시도 간 교차 점검(24.5%),면접.논술 시 교수 등 외부전문가 참여(21.3%) 등을 꼽았다.

한편 최근 서울지역에서는 교육공무원들이 학교 시설공사나 인사 등과 관련한 비리로 잇따라 검찰에 구속돼 시교육청이 교육계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djlee@cbs.co.krⓒ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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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정년연장 제동 >

금천구시설공단 관리 60세·일반직 57세 제한 요구

감사원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년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28일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의 정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따라 관리직은 60세, 일반직은 57세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2007년 11월 57세 이하이던 직원의 정년을 4급 이상 관리직은 63세로, 5급 이하 일반직은 60세로 늘리는 인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천구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04년 금천구에서 7급으로 정년퇴직한 기모씨가 공단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2008년 공단 4급으로 채용되는 등 2009년 10월 현재 60세를 넘는 5명이 공단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감사는 금천구의회의 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난해 8월 인사규정 개정으로 특정인의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특혜가 주어졌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금천구를 제외한 다른 구 관리공단은 관리직의 정년을 60세 이내로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단이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위탁·수리관리계약 변경도 잘못됐다는 의회 주장을 받아들여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공단은 2008년 6월 공영주차장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24시간 영업방식으로 위탁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공단이 직영하는 주차장이 야간과 주말에 무료 개방해 공영주차장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계약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탁료를 내리는 수정계약을 맺었다. 인하된 위탁료는 경쟁입찰에서 2위로 탈락한 사람의 입찰금액보다 낮아 경쟁입찰의 취지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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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설치권 지자체로 넘긴다 >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등 국가가 처리하는 업무 수천 건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최근 행정학과 교수와 일선 지자체 공무원 500여명에게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무를 전수 조사시킨 결과 총 4만 23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등 포함)는 3만 3864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사무’는 8452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학자들은 조사를 마친 뒤 국가사무 중 3365건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자치사무 중 617건은 소관을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 시·군·구 기초 지자체로 넘기는 게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국가가 담당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해 지자체에 위탁해야 할 사무(가칭 법정수임사무)는 1331건인 것으로 분류했다. 자치사무지만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할 업무도 9건을 선정했다.

국가가 지방으로 넘겨야 할 사무로 분류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은 횡단보도의 설치 등 도로교통 시설관리 업무다. 현재 이 업무는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사법기관보다 행정기관이 맡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학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때 종종 ‘시장이 횡단보도나 신호등 하나 만들 수 없다’고 풍자하는 등 예전부터 교통시설 관리 업무를 지방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이미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분권위는 행안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지방에 이양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학자 등이 분석한 것이지 정부가 공식 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분권위가 각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양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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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무원 구조조정인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인력운용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조직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한다.

올해 안에 도-행정시-읍면동의 기능조정과 행정사무, 시설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조직개편방안을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공식 보고했다고 한다.

주요핵심은 2017년까지 일반직의 11.3%인 500명을 감축하고, 청원경찰·무기계약근로자도 정원의 10%를 줄인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인위적인 감원에 반대해 왔으며, 특히 2008년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항의 궐기대회를 가진 바도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자칫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쯤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산업체가 거의 없는 제주현실에서 유일한 통로인 학력자들의 신규채용 문이 그만큼 좁아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방치했다가는 실업난을 부추기고 말 것이 뻔하다.

공직사회의 기본 인력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세계자연보존총회 유치를 비롯한 대규모 국책사업, 중앙사업의 이양 등 신규시설 및 지방사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력감축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증원을 과감히 따와야 마땅하다고 본다.

민간이양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행정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민간이 할 수 있는 사무와 시설을 발굴, 과감히 이양키로 한다고는 하지만 도립미술관, 한라생태숲에 이어 한라문예회관, 여성프라자, 교래휴양림 등 각종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예정이어서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공의 특수성과는 달리 수익창출만을 고려해야 하는 민간위탁은 지역주민의 체감경기와도 직접 맞물린 중차대한 문제이나 아무런 공감대 형성 없이 위탁만이 능사인양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우리 제주공무원들은 어제도 그래왔듯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내 직장, 내 일터에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성실히 펼쳐 나갈 것이다.

홍순영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장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