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급 정원 초과

금산군, 서기관급 정원 초과 기현상... 왜?


금산군, 서기관, 공무원, 박동철 군수출처 : 금산군, 서기관급 정원 초과 기현상... 왜? - 오마이뉴스

금산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군 인사 관련 비판글
ⓒ 심규상 금산군


지난 8일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 홈페이지에 금산군 공무원들의 관심을 끌만한 글이 올라왔다. 금산에 사는 박아무개씨가 올린 <인사가 만사라는데…….>라는 제목이 글이 그것이다. 이 글은 1주일도 되지 않아 조회 수 400건 이상을 올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 들리는 말로는...\"으로 전하는 글의 요지는 \"금산군 직제상 서기관 자리는 두 자리인데 금산군수가 대책 없이 세 사람을 승진시켜 놓았다\"며 \"지도자 자질이 상당히 의문시된다\"는 주장이다.



기자가 직접 사실 확인을 해보니 실제 금산군의 직제상 서기관 직책은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자리 뿐인데 서기관은 세 사람으로 정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모 서기관이 일 년 동안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을 가 공석이 생기자 또 다른 한 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그 자리를 메웠는데, 그 사이 교육기간이 끝난 당초 서기관이 금산군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금산군은 할 수 없이 연수원에서 복귀한 서기관을 13일자로 5급 사무관 직급자리인 의회사무과장에 발령했다. 상위직급이 하위직급을 맡는 직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 공무원인사규정에도 \'상위직급을 하위직급에 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금산군은 일 년 만에 벌어질 서기관 정원 초과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일까?



이에 대해 금산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충남도 고위공무원이 연수원에서 복귀하는 서기관을 충남도로 발령하겠다고 약속해 별도정원으로 놓고 다른 한 명을 다시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때 아니게 인사 적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밀실 인사\'라는 역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이미 일 년 전에 상위기관 고위간부와 밀담을 통해 낙점인사를 했다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군수와 친분 있는 인사, \'인사 훈계\' 지나치다\" 지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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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박아무개씨를 \'옳은 소리\' 했다고 마냥 칭찬할 일도 아닌 것 같다.



박씨는 글을 통해 \'이 때문에 인사권자인 군수가 애를 태우고 있으니 실제보다 호적을 속인(호적에 출생시기가 2년 늦게 실린) 모 서기관은 욕심을 버리고 후배들을 위해 과감한 (명퇴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훈수하고 있다. 그는 모 면장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조카인 군수의 난감한 입장을 푸는 데 솔선수범해 명퇴에 앞장서 주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훈계했다.



\'군수가 인사를 잘못해 이런 일이 생겨났다\'면서도 결론은 주변 사람들을 직접 거론하며 \'군수를 위해 명퇴하라\'며 애꿎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박씨가 현 금산군수의 학교친구에다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순히 순수 \'금산 시민\'으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금산군 공무원도 \"\'왜 서기관이 3명이나 되느냐\'고 묻고 따질 수는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군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특정 공무원을 거명하며 군수를 위해 욕심을 버리고 명퇴하라는 공개 글을 올린 것은 도를 넘어선 일로 명예훼손 소지마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바람인 공무원들이 까닭 없이 명퇴대상자로 몰리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더구나 잘못된 인사로 인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듯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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