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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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10.02.02 15:22:12
지자체, 임금 동결 약속해놓고 복지포인트로 연봉 ‘샛길 인상’ [중앙일보] 기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경제난 속에 고통분담을 위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한 뒤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중 경기·강원·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복지포인트를 평균 70~422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 인상했다.
서울시와 25개 구는 1인당 평균 582.9포인트 인상했다. 1인당 58만 2000원의 연봉이 오른 셈이다.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은 1인당 연간 239만원의 복지비를 받는다. 특히 서대문구는 1인당 평균 1562포인트에서 2434포인트로 56% 올렸다. 울산시는 1000포인트에서 422포인트(43%) 올렸고, 부산시는 1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대구시는 1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각각 인상했다. 지자체가 복지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운영경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3개 시·도의 복지포인트 예산은 지난해 786억6000만원에서 올해 1020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예산이 159억원에서 187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용남 서울시 인력개발과장은 “복지포인트 인상은 시의회의 예산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임금을 편법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인상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다. 단체장과 직장협의회가 논의해 지방의회의 심사만 받아 확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도 지자체의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견제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현금으로 나가는 복지포인트를 인상한 것은 문제 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복지포인트를 대폭 올린 것과 달리 중앙부처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평균 400~500포인트로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중앙부처는 행안부가 매년 정부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모든 부처에 지침을 내려 복지포인트 인상을 통제하고 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지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포인트=공무원이 연금매장이나 병원·피트니스클럽·등산용품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용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준다. 정부의 선택적(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2005년에 도입됐다. 근무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합해 공무원 개인이 연간 쓸 수 있는 포인트가 결정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경제난 속에 고통분담을 위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한 뒤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중 경기·강원·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복지포인트를 평균 70~422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 인상했다.
서울시와 25개 구는 1인당 평균 582.9포인트 인상했다. 1인당 58만 2000원의 연봉이 오른 셈이다.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은 1인당 연간 239만원의 복지비를 받는다. 특히 서대문구는 1인당 평균 1562포인트에서 2434포인트로 56% 올렸다. 울산시는 1000포인트에서 422포인트(43%) 올렸고, 부산시는 1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대구시는 1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각각 인상했다. 지자체가 복지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운영경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3개 시·도의 복지포인트 예산은 지난해 786억6000만원에서 올해 1020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예산이 159억원에서 187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용남 서울시 인력개발과장은 “복지포인트 인상은 시의회의 예산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임금을 편법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인상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다. 단체장과 직장협의회가 논의해 지방의회의 심사만 받아 확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도 지자체의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견제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현금으로 나가는 복지포인트를 인상한 것은 문제 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복지포인트를 대폭 올린 것과 달리 중앙부처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평균 400~500포인트로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중앙부처는 행안부가 매년 정부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모든 부처에 지침을 내려 복지포인트 인상을 통제하고 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지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포인트=공무원이 연금매장이나 병원·피트니스클럽·등산용품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용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준다. 정부의 선택적(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2005년에 도입됐다. 근무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합해 공무원 개인이 연간 쓸 수 있는 포인트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