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임금동결했다더니...복지포인트로 눈가림 인상

(임금동결했다더니...복지포인트로 눈가림 인상)

(해명)<임금동결했다더니...복지포인트로 눈가림 인상

2월 1일 문화일보에 보도된「임금동결했다더니… 복지포인트로 눈가림 인상」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자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제난을 고려해 임금을 동결하겠다’던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실제로는 복지포인트(1포인트=1,000원)를 대거 올리는 방법으로 ‘편법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취지의 보도

□ 해명 내용

○ “맞춤형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의 복지욕구를 조화시켜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서울시를 포함한 서울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예산을 인상한 것은, 각 자치단체 의회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관련예산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기초단체별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의 과도한 인상 및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임

○ 또한, 향후 정기적으로 지자체별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점검하여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음



첨부 : 100201(해명)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_문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