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3만이하 郡 공무원 줄고 50만명이상 市 권한 커진다

인구3만이하 郡 공무원 줄고 50만명이상 市 권한 커진다


정부가 인구 3만명 안팎의 소규모 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원 정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민 수에서 최대 100배(표 참조) 이상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조직이나 공무원 정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데 따른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시(市)와 소규모 군(郡)에 동등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조만간 새로운 ‘자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화천등 12곳 대상

행안부는 먼저 인구 감소 등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인구 3만명 내외의 군 지역 공무원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인구 3만명 이하인 곳은 인천시 옹진군과 강원도 화천·양구·양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울릉군 등 12곳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들 군은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수가 평균 21명에 달해 전체(86개 군) 평균 11명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정원을 감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규 채용을 억제하거나 우체국 등 여러 행정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재개발 권한 이양

행안부는 또 인구 50만명 이상 대규모 시에는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재개발, 택지개발, 교통,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권한을 이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등은 인구가 광역시·도와 맞먹을 정도로 많지만, 권한이 적어 종합적인 광역행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와 더불어 전북 전주시·완주군과 같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도·농 복합지역’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통령에게 ‘맞춤형 지방자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지자체 규모와 여건에 맞는 제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