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비를 빼돌린 서귀포시 공무원(여,6,7급)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나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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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8:46:10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비를 빼돌린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서귀포시 6급 공무원 A씨(49.여)와 7급 공무원 B씨(45.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7월 서귀포시 남원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중생 K양(14)에게 지급될 생계주거급여 65만 4000원 등 총 465만원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개인 용도로 편취했다.
또 처가 투병 중이고 부양해야 할 자녀 3명이 있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 N씨(당시 45세)에게 매월 생계비 76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4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440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4년 6월18일부터 2005년 8월까지 1년 여 동안 모두 128회에 걸쳐 20여명의 생계지원비 4248만원을 차명계좌 8개를 이용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양원 입소 예정인 D씨(당시 56세)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 1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해 총 135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3년 7월 18일부터 2004년 6월 18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계․주거급여 총 912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 2개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군청에서 수급자와 수급계좌 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생계․주거급여 액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들은 빼돌린 돈을 이용해 개인적인 생활비․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서귀포시 6급 공무원 A씨(49.여)와 7급 공무원 B씨(45.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7월 서귀포시 남원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중생 K양(14)에게 지급될 생계주거급여 65만 4000원 등 총 465만원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개인 용도로 편취했다.
또 처가 투병 중이고 부양해야 할 자녀 3명이 있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 N씨(당시 45세)에게 매월 생계비 76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4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440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4년 6월18일부터 2005년 8월까지 1년 여 동안 모두 128회에 걸쳐 20여명의 생계지원비 4248만원을 차명계좌 8개를 이용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양원 입소 예정인 D씨(당시 56세)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 1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해 총 135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3년 7월 18일부터 2004년 6월 18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계․주거급여 총 912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 2개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군청에서 수급자와 수급계좌 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생계․주거급여 액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들은 빼돌린 돈을 이용해 개인적인 생활비․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