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 서로 '형님! 동생!' 비리 감시·견제 불가능
형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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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8:49:28
직원간 서로 \"형님! 동생!\" 비리 감시·견제 불가능
인사교류는 전체의 2.4% 그것도 주로 기술직…
자치 단체장에게 인사 전권 준 게 문제
지난달 정기인사를 단행한 경북 칠곡군. 전체 668명 중 90명의 인사를 했다. 하지만 외부와의 인사교류는 단 한 건뿐이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부군수(서기관) 자리에 경북도 서기관이 새로 부임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내부에서 자리를 옮겨가는 인사였다.
이처럼 칠곡군은 한 번 임용되면 퇴직 때까지 떠나지 않는 \'말뚝\'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경북도, 다른 시·군 등과 1대1로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교류는 연간 5명 내외로, 전체 정원의 1%도 되지 않는다.
사무관 이상급 교류의 경우 기술직에 한해서만 이뤄졌고, 행정직은 최근 몇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 현재 경북도에서 전입해 온 기술직 사무관은 3명. 이 중 2명은 아예 전출을 포기해 정년퇴직 때까지 눌러앉기로 했다. 사실상 교류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6급 이하의 경우도 부모 봉양이나 연고지 배치 등 개인적 이유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칠곡군으로 들어오기는 만만치 않다. 올해도 결원이 생겼지만 임용 대기자들 때문에 신규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웠다.
유일하게 빠져나가는 인원은 경북도가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도 전입시험\'을 통해서다. 칠곡군측은 \"연평균 20명 정도가 시험을 쳐서 빠져나가는데, 이는 당초 도청이 있는 대구에 연고를 둔 사람이거나 젊은 공무원들이 삶의 터전을 대구에서 잡기 위한 경우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역-기초단체 간, 기초-기초단체 간 인사교류가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전체 지방공무원 27만5791명 중 1만3719명이 중앙정부나 타 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이 인사교류는 보통 상호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실질 교류비율은 2.4%밖에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을 비롯한 간부 3~4명 정도만 인사 교류될 뿐 나머지는 거의 모두 한 지역에서만 근무한다. 이런 현상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다.
◆공무원들도 편하게 안주하길 원해
전체 직원수가 611명인 충남 연기군에서 충남도나 타 시·군과 인사교류한 것은 작년 한 해 단 9건뿐이었다. 부군수인 서기관 1명을 충남도와 맞교환했고, 8급 행정직 1명과 8급 기술직 1명 등 2명이 충남도로 자리를 옮겼다. 또 연기군에서 국토해양부로 8급 1명이, 대전시로 3명(8급 1명·9급 2명)이, 천안시로 9급 1명이 자리를 옮겼고, 충북 보은군 및 충남 예산군에서 8급 1명씩 2명이 연기로 옮긴 것 등 5명을 제외하고 모두 내부에서 자리를 옮기는 인사였다. 이 때문에 한 번 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대부분 연기군 내에서 근무하는 \'말뚝\'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렇게 인사교류가 저조한 것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갔다가 2~3년 후 시·군으로 되돌아가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거나, 생활기반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충남도 인사담당 관계자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활발하면 광역 및 기초단체 행정경험 동시 축적과 비리 근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의사소통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대구 중구 직원들이 컴퓨터로 최근 인사 내용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구는 지난달 전체 정원 584명 중 101명의 인사를 단행했지만, 대구시나 다른 구·군과 교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중구 관계자는“꽉 막힌 인사교류로 업무추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승진에도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중구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대구시보다 최소한 5년 이상 늦 다”고 말했다./이재우 기자 lee-jw@chosun.com ◆자체 감시와 견제 불가능
인구 2만7512명의 전남 구례군 공무원은 본청(212명), 직속기관(95명), 사업소(37명), 의회(12명), 읍·면(123명)을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구례 출신들이어서 \'고향 선후배\' 관계다. 이 때문에 엄밀한 내부 감사 기능이 도마에 오른다. 실제 공무원 비위를 적발해야 하는 기획감사실장(4급)도 35년 넘게 구례에서만 근무해, 다른 직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구례군 공무원은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서 냉철한 내부감사는 힘들다\"고 실토했다.
충남 홍성군에서 최근 5년간 공무원 677명 중 108명이 소모성 사무용품 구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7억여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건도 인사교류 부재가 큰 원인이었다. 감사관실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2000여만원을 횡령했을 정도로 동류의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에게 인사 전권 준 게 문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막힌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전권을 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발족과 함께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9월에는 \'자치단체 간 전출입 교류 시 해당 공무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인사교류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서울·부산 같은 대도시도 마찬가지
인사교류가 없어 부패하기 쉬운 구조는 주로 시골 시·군에서 발생하는 문제지만, 서울·부산 같은 대도시 구(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구, 구-구 간 인사교류로 작년 10월까지 1718명이 이동했지만, 75%인 1295명이 기술직이었다. 서울시 정순구 행정국장은 \"인사교류가 잘 안 되는 게 지자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주로 구청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인사교류에서 빠지고, 밉보인 사람들은 쫓겨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측근파들이 계속 남아 구청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구청의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인사교류는 전체의 2.4% 그것도 주로 기술직…
자치 단체장에게 인사 전권 준 게 문제
지난달 정기인사를 단행한 경북 칠곡군. 전체 668명 중 90명의 인사를 했다. 하지만 외부와의 인사교류는 단 한 건뿐이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부군수(서기관) 자리에 경북도 서기관이 새로 부임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내부에서 자리를 옮겨가는 인사였다.
이처럼 칠곡군은 한 번 임용되면 퇴직 때까지 떠나지 않는 \'말뚝\'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경북도, 다른 시·군 등과 1대1로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교류는 연간 5명 내외로, 전체 정원의 1%도 되지 않는다.
사무관 이상급 교류의 경우 기술직에 한해서만 이뤄졌고, 행정직은 최근 몇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 현재 경북도에서 전입해 온 기술직 사무관은 3명. 이 중 2명은 아예 전출을 포기해 정년퇴직 때까지 눌러앉기로 했다. 사실상 교류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6급 이하의 경우도 부모 봉양이나 연고지 배치 등 개인적 이유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칠곡군으로 들어오기는 만만치 않다. 올해도 결원이 생겼지만 임용 대기자들 때문에 신규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웠다.
유일하게 빠져나가는 인원은 경북도가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도 전입시험\'을 통해서다. 칠곡군측은 \"연평균 20명 정도가 시험을 쳐서 빠져나가는데, 이는 당초 도청이 있는 대구에 연고를 둔 사람이거나 젊은 공무원들이 삶의 터전을 대구에서 잡기 위한 경우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역-기초단체 간, 기초-기초단체 간 인사교류가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전체 지방공무원 27만5791명 중 1만3719명이 중앙정부나 타 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이 인사교류는 보통 상호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실질 교류비율은 2.4%밖에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을 비롯한 간부 3~4명 정도만 인사 교류될 뿐 나머지는 거의 모두 한 지역에서만 근무한다. 이런 현상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다.
◆공무원들도 편하게 안주하길 원해
전체 직원수가 611명인 충남 연기군에서 충남도나 타 시·군과 인사교류한 것은 작년 한 해 단 9건뿐이었다. 부군수인 서기관 1명을 충남도와 맞교환했고, 8급 행정직 1명과 8급 기술직 1명 등 2명이 충남도로 자리를 옮겼다. 또 연기군에서 국토해양부로 8급 1명이, 대전시로 3명(8급 1명·9급 2명)이, 천안시로 9급 1명이 자리를 옮겼고, 충북 보은군 및 충남 예산군에서 8급 1명씩 2명이 연기로 옮긴 것 등 5명을 제외하고 모두 내부에서 자리를 옮기는 인사였다. 이 때문에 한 번 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대부분 연기군 내에서 근무하는 \'말뚝\'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렇게 인사교류가 저조한 것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갔다가 2~3년 후 시·군으로 되돌아가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거나, 생활기반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충남도 인사담당 관계자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활발하면 광역 및 기초단체 행정경험 동시 축적과 비리 근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의사소통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대구 중구 직원들이 컴퓨터로 최근 인사 내용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구는 지난달 전체 정원 584명 중 101명의 인사를 단행했지만, 대구시나 다른 구·군과 교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중구 관계자는“꽉 막힌 인사교류로 업무추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승진에도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중구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대구시보다 최소한 5년 이상 늦 다”고 말했다./이재우 기자 lee-jw@chosun.com ◆자체 감시와 견제 불가능
인구 2만7512명의 전남 구례군 공무원은 본청(212명), 직속기관(95명), 사업소(37명), 의회(12명), 읍·면(123명)을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구례 출신들이어서 \'고향 선후배\' 관계다. 이 때문에 엄밀한 내부 감사 기능이 도마에 오른다. 실제 공무원 비위를 적발해야 하는 기획감사실장(4급)도 35년 넘게 구례에서만 근무해, 다른 직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구례군 공무원은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서 냉철한 내부감사는 힘들다\"고 실토했다.
충남 홍성군에서 최근 5년간 공무원 677명 중 108명이 소모성 사무용품 구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7억여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건도 인사교류 부재가 큰 원인이었다. 감사관실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2000여만원을 횡령했을 정도로 동류의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에게 인사 전권 준 게 문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막힌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전권을 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발족과 함께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9월에는 \'자치단체 간 전출입 교류 시 해당 공무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인사교류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서울·부산 같은 대도시도 마찬가지
인사교류가 없어 부패하기 쉬운 구조는 주로 시골 시·군에서 발생하는 문제지만, 서울·부산 같은 대도시 구(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구, 구-구 간 인사교류로 작년 10월까지 1718명이 이동했지만, 75%인 1295명이 기술직이었다. 서울시 정순구 행정국장은 \"인사교류가 잘 안 되는 게 지자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주로 구청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인사교류에서 빠지고, 밉보인 사람들은 쫓겨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측근파들이 계속 남아 구청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구청의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