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3/9)-<공무원 남성육아휴직 제도 ‘있으나마나’>

<이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권익위, 7~8개부처 대상… 5월 모든 부처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시범운영한 뒤 이르면 5월 전 부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개인별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 7~8개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 청렴도 평가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각 부처별로 30명 내외의 ‘공직자 청렴도 평가단’을 구성해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조사에서는 내부 평가단 외에 외부 평가단이나 개별 자료제출에 따른 평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항목은 재산신고 불성실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위기준, 직무과정상 업무 공정성·투명성·청렴성, 사회모범 및 법규위반사항과 징계 여부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진다.

권익위는 시범 실시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평가절차상 문제들을 보완, 평가대상·방법·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최종 연구용역 자료를 이달 말 공개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조사를 위해 지난 1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 이사의 상임·비상임 여부를 구분해 보고토록 했다. 또 기관 정원과 정규·비정규직 직원 수, 예산현황, 관리기관 등도 보내도록 했다.

5월 진행될 전면평가는 중앙부처의 3급 이상 실·국장급 고위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부군수, 부시장 등을 포함한 5급까지도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4급이 국장, 5급이 과장이기 때문에 이들도 평가대상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1500명,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지방공무원 260여명, 공직유관단체 감사·이사 1000여명 등을 비롯해 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평가결과를 연말 각 부처에 통보해 인사고과에 일부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기투표식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다.”면서 “개인별 평가는 기관 청렴도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패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행 첫해인 만큼 결과 공개보다는 인사권자가 내부적으로 참고해 자연스레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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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성육아휴직 제도 ‘있으나마나’>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눈치보여서 신청못하는 더러운 세상!’

공무원 남성육아휴직제도가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고 있으나 1년에 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부처별로 1~2명에 그치는 등 여전히 겉돌고 있다.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청구한 2005년~2009년의 정부중앙부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현황에 따르면 여성부의 경우 2008년, 2009년 2년간 남성육아휴직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기간 여성육아휴직자는 각각 4명,10명이었다.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은 매해 각각 단 한명씩에 그쳤다. 통일부, 농림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도 사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여성육아휴직신청자수는 노동부 280명(지난해 기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115명, 농림부 52명 등 부처마다 남성신청자의 수십배에 달했다.

이처럼 남성육아휴직이 저조한 것은 남성들이 눈치가 보여 망설이는 탓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에다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74년 남성육아휴직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등 전 세계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관해 가장 선진적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은 제도 시행초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남성할당제까지 실시했으며 요즘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5만원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남성 전업주부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 가사일도, 육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육아는 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육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산휴가의 경우 농림부, 국토해양부, 교과부, 문광부, 행안부 등의 부처가 여성보다는 남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신청이 더 많았다. 이는 ‘배우자 휴가’라는 명목으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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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특정직 인정 재추진>

이르면 연말 입법 발의

교정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교정공무원법’의 정부 입법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 교정공무원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다는 목표 아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법 제정의 타당성을 논의 중이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에는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고, 교정관 이상 직급에 계급정년을 적용하는 것과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교도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단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세부내용과 입법시기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교정공무원은 군이나 경찰처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별도의 법률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 특성에 맞는 독자적 인사체계가 없어 조직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재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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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신규 직원, 한강도하 체험 훈련>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이해 높이고자

서울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강도하체험훈련’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009년 7·9급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 539명을 상대로 1월부터 5월까지 공채 합격자 신임리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중 ‘한강도하체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울시 공무원이 된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시는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직접 노를 저어 왕복하는 이 훈련으로 신입공무원에게 필요한 열정과 도전의식, 협력을 통한 팀워크를 배양하는 1석 3조의 교육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실시되는 한강도하체험훈련은 총5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훈련 당일 여의나루에서 한강홍보선을 타고 1시간 동안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강의와 현장을 돌아보고 반포지구에 하선해 11시부터 한강도하체험훈련을 받게될 예정이다.

9일 실시되는 첫 훈련은 반포 서래섬에서 출발하여 이촌지구를 왕복하게 되며 실제 한강도하시간은 14시부터 16시가 될 전망이다. 당일에는 교육생의 안전을 위하여 한강사업본부 순찰선과 소방재난본부 한강119수상구조대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입공무원의 상당수가 지방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한강’이라는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지는 공직의 첫 걸음을 동료들과 함께 노를 저어 건너보는 의미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 (주)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