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의 핵심 열쇠는 투명과 정당한 절차

그런데 이 발표를 본 미국 사회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게 되겠어?’ 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일단은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뿐이었지요. 어쩌면 이 영화에서 부차적으로 드러난 결론은, 현대 사회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일자리가 곧 희망’이라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당연히 맞는 말 아닐까요?

‘고용안정’,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은퇴 후 연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보장’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보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데이브’에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라구요.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 영화 ‘데이브’에서 짝퉁 대통령이 한 순간에 지지를 얻게 된 요지는 “일자리는 한 인간의 희망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국가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아슬아슬하게 따르긴 합니다만.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일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쟁점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일방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도 못하는, 혹은 일할 생각이 없는 공무원은 퇴출되는 것이 맞겠지요.

지난 번 서울시 공무원 퇴출 과정에서 처음에는 소방공무원을 일정비율로 퇴출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처해 있는 여러 조건들,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격무에 시달리는 조건 등을 전혀 감안 하지 않고 추진하려다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지요.

다행히 나중에 다시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비율로만 일률적으로 줄이고자 할 때, 거기에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강제적 할당과정에서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모든 이들에게 다 공평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힘없는 공무원이 무능한 공무원으로 매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의 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퇴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가져야 할 고민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혹은 어떤 용역 서비스를 사용할 때,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판단해 ‘그들이 일을 잘하냐 혹은 못하냐’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매장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당신은 월급을 받냐?”고, 말씀하십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우리 세금···’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제 말씀을 해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일 못하는 공무원을 퇴출한다는 것, 맞습니다. “세금 축내는 너 따위는 그만 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너 이 자리 그만 둬”라는 것 역시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곳은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도 감싸 안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자리라는 것이 갖는 특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로 존재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든 아니든, 우리 사회는 그 존재를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일 못하는 사람, 퇴출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한 최후의 결과라는 것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는 일을 못하니까, 공원에서 잡초를 뽑아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영화에서 말하듯 국방예산을 감축하자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니가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너는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조차 그대로 두어야 하냐?”는 지적도 옳습니다. 공무원을 공무원이라고 말하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는 것, 우리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 그 기준은 과연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일자리인 사람 역시 이런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최근 서울시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는 최소한 혈연·지연·학연은 완전하게 배제된 것이겠지요. 제대로 된 ‘평가 기준’으로 판정했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하지 못한 평가 기준에 의해 잡초를 뽑아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신문에 보도된 사진에서 ‘잡초 뽑는 공무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의 고용안정과 일부 무사안일의 공무원 퇴출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잡초를 뽑아야 하는 공무원 뒤에 잡초조차 뽑을 필요 없는 고위 공무원은 과연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인지, 처음부터 이들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면 이런 고민도 안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 이전에 ‘공평성과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빼고 그저 ‘퇴출’ 여부의 문제만 봐서는 안 되겠지요.

일자리의 문제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폼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따지지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일자리 때문에 잡초를 뽑는 공무원을 보면서 공무원 퇴출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지금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저 공무원 퇴출, 그것만으로 옳다 그르다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제대로 논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