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파괴적이고 비민주적인 설립과정은 민주노조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논평]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파괴적이고 비민주적인 설립 과정은 민주노조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주장 반박자료[1].hwp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때부터 시작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버리고, 그 투쟁의 과정과 2004년 총파업으로 발생한 수많은 해고자와 사법처리된 동지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굴종과 분열의 표상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지난 반여 년 동안 ‘위원장의 조기사퇴와 무조건인 즉시 설립신고’를 주장하는 측의 반조직적 분열행보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직 이탈을 막아보고자 수 없는 회의 와 토론,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파업권까지 유보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그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내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조합비납부거부와 활동지침거부 회의참여거부등의 별도의 지침까지 발하면서 조직내의 또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7월21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지난 6월 23일에 서울88체육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명의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절차상 하자 있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강행하였다.

그들은 2006년 11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동지들이 함께 결정한 법외노조 고수 결정을 거부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모든 결정과 사업과 투쟁을 방기하고 오로지 즉각적인 설립신고만을 위한 음모적 행보만으로 모든 투쟁을 거부하고 거짓과 악의적인 왜곡선전으로 조직을 위기로 몰아넣으며 분열을 초래하였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주도한 많은 간부들이 2004년 특별법을 거부하며 조합원 2,622명의 징계, 455명의 해고자를 발생시킨 총파업 당시 위원장(김영길), 부위원장(민점기), 사무총장(안병순) 등 주요 간부였다는 사실은 전 조합원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 그들은 스스로 2004년 총파업의 의미를 훼손하고 당시 지도부를 믿고 해고까지 감수했던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외면하였고 조직적 결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민주’를 말하지만 그 ‘민주주의’는 바로 ‘설립신고’뿐이었고 설립신고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폭력이요 독선이었다. 설립신고만이 지상최대의 과제였던 그들에게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없어진 지 오래다.

 단일노조를 부정하는 조직내 조직인 통추위, 비대위를 만들어 따로 대표를 세우고 설립신고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하였으며 심지어 조합비납부 중단과 자신들만의 별도의 모임으로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14만 조합원이 직선으로 선출한 위원장 탄핵까지 강행하였다.

지난 반여 년 동안 그들의 행보는 진보진영 활동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조직파괴 행위였다.

 특히 위원장 단식 25일차 였던 6월23일 서울역에서 전국 2,000여 명의 조합원이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 해고자원직복직, 공무원퇴출제중단, 공무원연금개악반대를 걸고 집회를 하고 있는 시간에 서울88체육관에 모여 위원장을 탄핵하고 노조설립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것은 전 조합원에게 그동안의 파행적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자신들의 반조직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합원들에게 공무원노조 탈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훔쳐 정통성을 주장하려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비겁한 의도는 너무나 가증스럽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파괴적이고 비민주적인 설립신고 과정은 민주노조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7월21일 대의원대회로 조직진로를 결정하기로 하고 6월부터 지도부단식농성, 현장순회투쟁, 총궐기투쟁등을 통하여 노동기본권쟁취, 해직자원직복직, 공무원연금개악저지, 공무원퇴출제저지 등 4대요구 쟁취 투쟁을 전개해 나가며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우리는 설립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2007. 7.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