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현장 목소리’ 건의

“공공사업에서 부실공사 등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적격심사제 등이 도입됐지만, 이로 인해 연간 10조원이 낭비되고 있다. 뇌물 등 비리의 원인도 되고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들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쇄신 정책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10개 분야 36개로 이뤄진 정책건의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인 만큼 사측인 정부도 무시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가 제의한 정책건안은 ▲노동행정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라▲공기업은 폭리 등 지나친 이윤 추구 경영을 지양해야 한다▲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 연령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안문제인 ▲유류세 및 휴대전화 사용료 대폭 인하 ▲KBS 시청료 폐지 ▲낙하산 인사 금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지방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 전면 실시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할당제 도입 등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 간도땅 반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거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 논란거리도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교섭요구안 외에 정책건의안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드믄 일”이라면서 “교섭 의무는 없지만, 일단 관계부처에 해당 내용을 보내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