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이 없어지면 지도소는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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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21:28:25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부처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덩치가 커질 부처는 표정관리에 들어갔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부처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이 정부 기능을 통폐합, 더욱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뜻임에도 ‘기능과 업무는 곧 밥그릇’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부처의 생존을 위해 조직역량을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재경원의 막강한 권한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 아니냐’며 기대하는 모습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총리 제도가 없어진다는 점을 들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은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방식이 정착돼 가고 있어 예산편성권을 갖더라도 과거처럼 다른 부처 사업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다”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직급이 받춰줘야 하는데 부총리 제도가 사라진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산업 부문과 과학기술부의 기술정책 관련 부문을 흡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농림부도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품업무 일원화’ 구상을 밝힌데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업무를 농림부에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이 유력해 부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위생 업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막판에 어떻게 개편안이 조정될지 몰라 긴장을 늦추지는 못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 “식품·수산이 오더라도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없어지고 산림청이 환경부로 이관됨으로 전체적으로는 조직이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이번 조직개편이 정부 기능을 통폐합, 더욱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뜻임에도 ‘기능과 업무는 곧 밥그릇’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부처의 생존을 위해 조직역량을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재경원의 막강한 권한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 아니냐’며 기대하는 모습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총리 제도가 없어진다는 점을 들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은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방식이 정착돼 가고 있어 예산편성권을 갖더라도 과거처럼 다른 부처 사업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다”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직급이 받춰줘야 하는데 부총리 제도가 사라진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산업 부문과 과학기술부의 기술정책 관련 부문을 흡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농림부도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품업무 일원화’ 구상을 밝힌데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업무를 농림부에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이 유력해 부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위생 업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막판에 어떻게 개편안이 조정될지 몰라 긴장을 늦추지는 못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 “식품·수산이 오더라도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없어지고 산림청이 환경부로 이관됨으로 전체적으로는 조직이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