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방문 결과

              구조조정반대 서명서 전달 행안부 방문결과

공무원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공무원노동단체 공동투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안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32개 단체 3만여명의 직원들이 서명에 참가하였습니다.

공투위 참가단체 직원들의 구조조정반대 의지가 담긴 서명지를 6월25일 행안부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인력감축에 대한 공투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08. 6. 25.(수) 14:00 ~ 15:00
○ 장 소 : 행정안전부 1112호 회의실
○ 참 석 : 경북도청(장성활 위원장, 권경수 사무총장)
전공노대경본부 ( 김대홍 사무처장, 이종기 정책국장)
경북협의체 (우남국 사무국장, 한재환 구미시직협회장)
행정안전부 (하병필 자치제도과장외 3)

○ 요구내용
● 현 정부는 친기업,친언론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같은 선상에서 친지방 정책을 지향해야 할 행안부가 반지방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구조조 정 획책이다. 당장에 중단하라.

● 행안부는 총액인건비제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고 거듭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총액인건비를 삭감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교부세까지 연계 시키고 있다. 더 이상 공무원들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와 교부세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연계시키지 말라.

● 정원감축은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임으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해야 함에도, 행안부는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지침을 수립하였음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개편지침은 당연히 폐기하여야 한다.

●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정부는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게 능사가 아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와 통제를 줄이는게 우선이고, 복지분야에 대한 공무원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 청와대에서도 홍보비서기능을 없앴다가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느끼고 홍보기획비서관실을 다시만들었다.


➡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조직 감축은 국민적인 요구사항으로 어려움을 함께하자. 대신 직급별 정원비율 책정권은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조직이 활성화 될것이다.

등의 변명만 늘어놓았음.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상세하게 장관까지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느라’는 답변을 듣고 항의면담을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