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만물상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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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21:53:24
농협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장과 조합장 임기다. 조합장이나 회장이 부정을 일으키는 것은 임기가 4년이라는 장기간 때문이다. 누구나 임기가 장기간 되면 부정부패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농협의 부정부패 주 범인이 농협조합장과 회장이다. 이는 전국 대부분 조합장들이 해당된다. 물론 직원도 해당 되는 자가 있겠지만 주 범인은 조합장과 회장이다. 민선 역대 중앙회 회장이 1기, 2기 3기 회장이 모두 재직시 비리로 처벌되었다. 지금 전국 농협 중에서 각종비리와 부정선거에 연루가 되지 않은 자가 거의 없다. 그러나 조용하게 보이는 것은 정부가 처벌하지 않아서 그렇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칼을 들이 되면 엄청난 비리가 들어 날것이다. 농협중앙회장 정대근 사건은 빙산 일각에 불과하다.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위하는 농협 대표자, 중앙회장과 농협조합장들은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쁘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뻔히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해보니 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더라. 혹자는 4년이라는 임기가 적절하다고 하겠지만 kimsunbee 판단으로는 2년이 가장 적절하더라. 중앙회장이나 조합장이 잘하면 연임 제한이 없으므로 다시 출마하면 된다.
혹자는 선거 비용 운운 하지만 중안회 회장선거나 농협 조합장 선거에 경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 농협 조합장 경우 선거 비용이 1,000 만원 내외다. 그런데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조합장 자신이 선거에 출마하면 돈을 많이 쓰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한 번 선거에 출마하는데 최소한 2억 이상, 보통 3억이 소요되는데 조합장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나. 이것만 보더라도 농협개혁위원회에 농협 조합장 2명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래서야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여러모로 보나 조합장 임기는 2년이 가장 바람직하다.
3. 농협중앙회장과 농협 조합장 선출 방법
1) 농협조합장 선출은 모두 직선제로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간선제가 있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농협조합장 선거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단독 출마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합원 3/2가 찬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조합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단합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비리가 반드시 상존 한다.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조합원 3/2가 찬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2) 중앙회장 선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모든 조합원이 선출하는 직선제가 있다. 또 농협 조합장만으로 선거하는 간선제가 있다. 여기에는 조합장 이외는 누구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농협, 축협, 특수조합 이사 감사 선거
이러한 조합 이사, 감사 선거에 돈이 뿌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사, 감사들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금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조합이 썩어도 얼마나 썩었는지, 어느 조합 감사 선거에 3,000 만원을 썼다는 말을 듣고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했다. 조합이 이러하니 썩지 않을 수가 있나.
이사 감사도 조합장과 같이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해야 한다. 능력이 있으면 연임하면 된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다시 선출하지 않을 조합원이 있나.
이사, 감사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라.
4. 농협은 고유 엄무만 해야 한다.
농협은 대 농민 신용사업과 대 농민 경제 사업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권사업이 뭐고, 농협이 증권사업에도 손을 대어야 하나. 신용사업도 범위를 확대해서 할 것이 아니고 농민과 농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과 또 그러한 업체에게만 신용사업을 해야 한다. 경제 사업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놓고 있다. 이것이 과연 농협의 고유 사업인지 헷갈리는 사업도 있다. 농협이 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농산물 생산사업과 농산물 판매사업이다. 작금의 농협은 농산물 생산 사업과 농산물 판매 사업보다 생필품사업과 신용사업에 더 치중하는 것이다. 농협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농산물 생산과 판매 분야에 집중을 해야 한다. 농협 개혁은 이런 분야에 개혁을 해야 한다.
5. 농협직원들의 임금개혁
이것은 너무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개혁을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부딪히면 현 농협개혁위원에 들어 있는 조합장과 농협직원으로서는 어렵다 왜냐 하면 자신의 임금을 줄여야 하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나, 그러니 현재 구성된 농협개혁위원은 잘못 구성되어있다.
농협 임직원은 농민의 피를 빨아 먹는 장본인이다. 왜냐고, 현재 농협개혁위원에 들어 있는 농협관련자들 연봉이 1억 내외인데, 이들의 엄무량에 비하여 너무나 과분하다. 농협개혁 위원이 이러한데, 전국에 수만은 농협 직원과 농협조합장들이 얼마나 농협 수익금을 착복하고 있는지 상상해보라. 이러한 것을 개혁하지 못하고는 농협개혁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전국 일반농협, 특수조합, 등을 포함해서 가장 적절한 임금은
조합장은 연봉이 5,000만원, 농협상무와 전무 4,000만원, 계장 3,000만원, 최하급 사무직원 2,000만원 고용직원 1,700 만원이 적절하다.
현재 연봉이 조합장은 1억 이상, 상무와 전무 7,000~9,000만원, 계장 5,000~6,000만원, 최하급직원 4,500만원, 고용직 1,500 만 원 정도라고 한다. 농협의 수익금 대부분을 이들 농협 임직원이 챙겨간다.
지금 농협 임직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하더라도 취업희망자가 수십만 명이 몰려온다. 그런데, 왜 기존 농협임직원들에게 이토록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미국의 자동차 3사를 보라, 왜, 이들 회사가 경영난을 격나, 그것은 당연하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임금을 과다하게 갈취해가고, CEO는 CEO데로 고액연봉으로 갈취해 가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건실 할 수가 있나, 자동차 회사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자동차 개발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동차 수익금을 노동자와 경영자가 지나치게 갈취해가니 자동차 회사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나,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업계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CEO는 물러나라고 했다. 참으로 현명한 정책이다. 우리 농협은 자동차회사 같지는 않지만 현재의 농협 사정으로 봐서 농협의 CEO들은 모두 물러나야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같이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회장 비리 사건만으로 농협을 개혁해서는 아니 된다. 농협중앙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정부의 측근과 비리가 관련이 있으니까, 이들을 정치권에서 단절 시키고 이들을 처벌하는데 치중하여 농협을 개혁한다면 이것은 보복정치이고 농협 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6. 농협의 경제사업 개혁
농협의 경제사업은 그 범위가 무제한인 것 같다. 농협은 농산물 생산사업, 농산가공사업, 농산물 판매 사업에만 해야 한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사업은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기술과 농사정보 등을 주로 하여야 하는데 이 분야는 아주 미약하다, 또 농산물 가공분야도 농협 자체적으로 하든지 농가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미미하다, 농협의 가장 주요한 부분인 농산물 판매 사업은 부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엄청난 금액을 투입했지만 농산물 판매부분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7. 농산물 판매 공판장을 현대화하라.
농협의 경제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대구 매천 공판장, 부산 반여공판장등 보면 면적은 넓은데 구조가 현대화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개혁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농산물 판매 공판장은 현대화되도록 개혁해야 한다.
8. 신용사업을 개혁하라
전국 모든 농협에서 주요 수입원이 신용사업인데, 이는 농촌의 아주 작은 농협도 신용사업으로 농협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 신용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조합장과 농협 임직원 임금으로 대부분 지급한다. 다시 말하면 농협의 고유엄무는 형식적이고 농협이 돈놀이를 한다는 것이다. 이 돈 놀이 한 수익금을 조합장과 농협직원이 갈라먹는다. 이 갈라 먹는 돈이 위 5항의 금액이다. 농민에게 돈놀이를 해서 농협임직원들이 갈라 먹고, 농민은 이자를 갚지 못하면 농민들의 농지와 농가 주택 과 부동산을 사정없이 법원 경매처분을 한다. 얼마나 악랄한가,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농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악덕 채무자를 정리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다. A 씨 예를 들면 자녀 전세 집에 전세금까지 갈취해 갔다고 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부산에 가서 공장에 다닌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판에 한사람이라도 농촌에 인구를 유입시키야 하는데 농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농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인정사정이 없다. 무조건 법원에 경매처분한다.
농협임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면 농협 일반 대출 이자 년 5%가 가능하다. 농민이 싼 이자로 쓰게 하여야 하지 않나, 왜 농협임직원들의 높은 임금 때문에 농민들이 비싼 이자를 쓰게 해야 하나. 이 분야는 중앙정부가 농업정책 특별자금을 지원 없이도 싼 이자로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다. 이번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을 반드시 개혁 시켜야 한다.
혹자는 선거 비용 운운 하지만 중안회 회장선거나 농협 조합장 선거에 경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 농협 조합장 경우 선거 비용이 1,000 만원 내외다. 그런데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조합장 자신이 선거에 출마하면 돈을 많이 쓰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한 번 선거에 출마하는데 최소한 2억 이상, 보통 3억이 소요되는데 조합장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나. 이것만 보더라도 농협개혁위원회에 농협 조합장 2명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래서야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여러모로 보나 조합장 임기는 2년이 가장 바람직하다.
3. 농협중앙회장과 농협 조합장 선출 방법
1) 농협조합장 선출은 모두 직선제로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간선제가 있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농협조합장 선거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단독 출마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합원 3/2가 찬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조합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단합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비리가 반드시 상존 한다.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조합원 3/2가 찬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2) 중앙회장 선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모든 조합원이 선출하는 직선제가 있다. 또 농협 조합장만으로 선거하는 간선제가 있다. 여기에는 조합장 이외는 누구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농협, 축협, 특수조합 이사 감사 선거
이러한 조합 이사, 감사 선거에 돈이 뿌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사, 감사들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금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조합이 썩어도 얼마나 썩었는지, 어느 조합 감사 선거에 3,000 만원을 썼다는 말을 듣고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했다. 조합이 이러하니 썩지 않을 수가 있나.
이사 감사도 조합장과 같이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해야 한다. 능력이 있으면 연임하면 된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다시 선출하지 않을 조합원이 있나.
이사, 감사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라.
4. 농협은 고유 엄무만 해야 한다.
농협은 대 농민 신용사업과 대 농민 경제 사업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권사업이 뭐고, 농협이 증권사업에도 손을 대어야 하나. 신용사업도 범위를 확대해서 할 것이 아니고 농민과 농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과 또 그러한 업체에게만 신용사업을 해야 한다. 경제 사업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놓고 있다. 이것이 과연 농협의 고유 사업인지 헷갈리는 사업도 있다. 농협이 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농산물 생산사업과 농산물 판매사업이다. 작금의 농협은 농산물 생산 사업과 농산물 판매 사업보다 생필품사업과 신용사업에 더 치중하는 것이다. 농협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농산물 생산과 판매 분야에 집중을 해야 한다. 농협 개혁은 이런 분야에 개혁을 해야 한다.
5. 농협직원들의 임금개혁
이것은 너무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개혁을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부딪히면 현 농협개혁위원에 들어 있는 조합장과 농협직원으로서는 어렵다 왜냐 하면 자신의 임금을 줄여야 하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나, 그러니 현재 구성된 농협개혁위원은 잘못 구성되어있다.
농협 임직원은 농민의 피를 빨아 먹는 장본인이다. 왜냐고, 현재 농협개혁위원에 들어 있는 농협관련자들 연봉이 1억 내외인데, 이들의 엄무량에 비하여 너무나 과분하다. 농협개혁 위원이 이러한데, 전국에 수만은 농협 직원과 농협조합장들이 얼마나 농협 수익금을 착복하고 있는지 상상해보라. 이러한 것을 개혁하지 못하고는 농협개혁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전국 일반농협, 특수조합, 등을 포함해서 가장 적절한 임금은
조합장은 연봉이 5,000만원, 농협상무와 전무 4,000만원, 계장 3,000만원, 최하급 사무직원 2,000만원 고용직원 1,700 만원이 적절하다.
현재 연봉이 조합장은 1억 이상, 상무와 전무 7,000~9,000만원, 계장 5,000~6,000만원, 최하급직원 4,500만원, 고용직 1,500 만 원 정도라고 한다. 농협의 수익금 대부분을 이들 농협 임직원이 챙겨간다.
지금 농협 임직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하더라도 취업희망자가 수십만 명이 몰려온다. 그런데, 왜 기존 농협임직원들에게 이토록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미국의 자동차 3사를 보라, 왜, 이들 회사가 경영난을 격나, 그것은 당연하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임금을 과다하게 갈취해가고, CEO는 CEO데로 고액연봉으로 갈취해 가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건실 할 수가 있나, 자동차 회사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자동차 개발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동차 수익금을 노동자와 경영자가 지나치게 갈취해가니 자동차 회사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나,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업계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CEO는 물러나라고 했다. 참으로 현명한 정책이다. 우리 농협은 자동차회사 같지는 않지만 현재의 농협 사정으로 봐서 농협의 CEO들은 모두 물러나야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같이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회장 비리 사건만으로 농협을 개혁해서는 아니 된다. 농협중앙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정부의 측근과 비리가 관련이 있으니까, 이들을 정치권에서 단절 시키고 이들을 처벌하는데 치중하여 농협을 개혁한다면 이것은 보복정치이고 농협 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6. 농협의 경제사업 개혁
농협의 경제사업은 그 범위가 무제한인 것 같다. 농협은 농산물 생산사업, 농산가공사업, 농산물 판매 사업에만 해야 한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사업은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기술과 농사정보 등을 주로 하여야 하는데 이 분야는 아주 미약하다, 또 농산물 가공분야도 농협 자체적으로 하든지 농가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미미하다, 농협의 가장 주요한 부분인 농산물 판매 사업은 부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엄청난 금액을 투입했지만 농산물 판매부분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7. 농산물 판매 공판장을 현대화하라.
농협의 경제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대구 매천 공판장, 부산 반여공판장등 보면 면적은 넓은데 구조가 현대화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개혁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농산물 판매 공판장은 현대화되도록 개혁해야 한다.
8. 신용사업을 개혁하라
전국 모든 농협에서 주요 수입원이 신용사업인데, 이는 농촌의 아주 작은 농협도 신용사업으로 농협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 신용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조합장과 농협 임직원 임금으로 대부분 지급한다. 다시 말하면 농협의 고유엄무는 형식적이고 농협이 돈놀이를 한다는 것이다. 이 돈 놀이 한 수익금을 조합장과 농협직원이 갈라먹는다. 이 갈라 먹는 돈이 위 5항의 금액이다. 농민에게 돈놀이를 해서 농협임직원들이 갈라 먹고, 농민은 이자를 갚지 못하면 농민들의 농지와 농가 주택 과 부동산을 사정없이 법원 경매처분을 한다. 얼마나 악랄한가,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농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악덕 채무자를 정리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다. A 씨 예를 들면 자녀 전세 집에 전세금까지 갈취해 갔다고 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부산에 가서 공장에 다닌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판에 한사람이라도 농촌에 인구를 유입시키야 하는데 농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농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인정사정이 없다. 무조건 법원에 경매처분한다.
농협임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면 농협 일반 대출 이자 년 5%가 가능하다. 농민이 싼 이자로 쓰게 하여야 하지 않나, 왜 농협임직원들의 높은 임금 때문에 농민들이 비싼 이자를 쓰게 해야 하나. 이 분야는 중앙정부가 농업정책 특별자금을 지원 없이도 싼 이자로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다. 이번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을 반드시 개혁 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