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봉급 대폭인상 확정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57조3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256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삭감규모는 당초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5조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며 예년에 비해서도 많지 않은 규모다.

특히 한나라당은 남북경협예산 삭감 요구액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통일준비기금 조성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과 관련해 관대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25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치고 최종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한나라당 삭감 요구 수준 낮춰한나라당은 당초 5조원 정도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었다. 대표적인 삭감분야는 고등교육 확충예산 4천800억원, 2단계 균형발전 2천700억원, 사회서비스일자리 2천600억원, 남북협력기금 2천500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각 분야에 대한 삭감 요구액을 줄였다. 이원복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순삭감 규모가 1조∼2조원이 될 지, 1조∼1조5천억원이 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다만, 여야가 예년 수준인 1조3천억원 정도로 순삭감 규모를 접근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협력기금 출연 예산 삭감 요구액은 당초 2천500억원이었으나 이를 1천억∼1천500억원 정도로 축소할 예정\"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씻는다는 차원에서도 남북통일준비기금을 조성하자는 부대의견을 예산안에 첨부해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남북경협은 더욱 활성화되며 관련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남북통일준비기금을 조성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의견에 대해 여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외환시장안정용 국채한도는 10조원예산이 1조3천억원 정도 순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은 256조원이 된다. 이는 올해의 238조4천억원보다 7.4% 늘어나는 규모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예정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4조원 가량에 머물게 된다. 국가채무도 당초 예상보다 1조원 가량 적은 312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정부안 그대로 2.5%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2.5% 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7.0% 늘어나는 23조4천억원에 이른다.

공무원의 임금(기본급.상여금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이었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정부안대로 10조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