厚顔無恥한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해 국회로 넘어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이 대거 참여, 애초부터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지적 속에 나온 개정안은 예상대로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문가의 비판과 여론의 질타(叱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연금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된다.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국회가 개정안을 손봐 국민의 박수를 받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전국 공무원과 교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가 \'무늬만 개혁\'인 이 연금 개정안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바뀔까 봐 총궐기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眼中)에도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이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오후 서울에서 5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100만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개혁에 앞장 서고 올바른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할조직이 제 밥그릇 챙기는 데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일부 지역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눈을 의식해 집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공무원의 이번 대규모 집회를 국민은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최악의 경제난 속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잠시만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연금지급률을 기존보다 10% 정도 낮췄는데, 33%나 삭감한 국민연금 개혁과 비교하면 부끄러울 정도다. 개정안대로라면 연금 적자보전금으로 국민의 혈세가 2012년 1조5천억원, 2016년 4조3천억원, 2018년 6조1천억원이나 들어가야 한다. 이 돈이면 수많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이처럼 자신들의 집단이익만 생각한다면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됨은 물론, 국민 비난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각성(覺醒)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반드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으로 국민부담을 확실히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11-24 07:15:0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