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북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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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09:43:11
성 명 서
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대한민국의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였다.
4,800만 국민들은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비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확신하며 마음껏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는 동 떨어진 각료 인선, 청와대 행정관들의 부동산 문제, 계속되는 물가상승,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담보로 한 전대미문의 한. 미 쇠고기협상 타결 등으로 인하여 이탈한 민심을 돌리고자 가정의 달 벽두에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안을 들고 나와 수많은 지방공무원들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일까?
국민대비 일본:3.3%, 독일:5.3%, 미국:6.5%, 프랑스:7.3%, 영국:7.5%로 우리나라의 2.4%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수많은 행정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행정수요는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화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50여 년간 정권이 바꿜 때 마다 수많은 공직자들을 희생양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아날로그시대의 사고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현 정부는 모르는 자 보다는 아는 자, 없는 자 보다는 가진 자, 굶주린 자 보다는 배부른 자. 편이란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공무원 구조조정 또한 이 같은 논리로 하위직에게 칼끝을 겨냥한다면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이용, 강제 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지역 젊은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하고, 수도권의 경제 집중화를 유도함으로서 지방 경제를 황폐화하는 현 정권의 지방공무원 인위적구조정에 대하여 부당성과 악랄함을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는 전 도민에게 알리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5월 13일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