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상여금 균등배분 안한다

충북 제천시가 직무성과가 나쁜 간부급 공무원의 보직(補職)을 박탈하는 \'보직아웃(Out)제\'를 단행했다. 제천시는 작년 1월에 2국·2실·15과·88계(담당) 조직을 2본부·41개 팀으로 개편하는 팀제를 도입했다.

예전엔 5급(사무관)이면 과장, 6급(주사)이면 계장이던 것을 5·6급 구분 없이 팀장을 맡겼다.

그래 놓고 1년간 팀 업무실적을 평가해 전체 팀장의 10%인 4개 팀장(5급 1명, 6급 3명)을 지난 15일 다른 부서 평(平)팀원으로 발령냈다. 상위 10% 평가를 받은 팀장은 원하는 부서로 보내줬다. 팀원들에게는 팀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差等)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숫자도 지나치게 많고 성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천시는 인구 13만6000명에 정규 공무원이 999명이다.

서울 서초구가 인구 41만명에 공무원 1300명인 것과 비교하면 인구에 비해 공무원이 2.3배나 되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제천시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30%나 된다. 시민 복지에 써야 할 돈이 공무원 인건비로 흘러 나가고, 공무원은 무능하고 태만해도 자리가 없어질 걱정 없이 근무해 왔다. 제천시만 이런 게 아니다.

제천시는 팀장제에 따라 선임 사무관이라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보직을 잃고 후배 팀장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종전엔 계원들을 지휘하는 준(準)관리자 역할을 하던 6급 계장 88명 가운데 70명이 평팀원이 됐다

 5급이 맡던 투자유치팀장은 개방직으로 만들어 대기업 해외지사장을 했던 사람을 영입(迎入)했다. 공무원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고 실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작년 공무원 퇴출을 주도했던 울산시는 올해도 사무관 1명을 포함한 5명의 문제 공무원을 추려내 쓰레기 분리수거 점검 등 단순 업무를 맡겼다. 서울시도 작년에 울산을 본떠 업무능력과 태도가 수준 이하인 102명을 솎아내 교육·봉사활동을 시켰다. 제천시의 \'보직아웃제\' 혁신 바람이 모든 지자체, 모든 공무원 조직으로 번져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