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3기 지도부 총사퇴 선언문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3기 지도부 총사퇴 선언문>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동지여러분!

3기 지도부는 지난 7월 21일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9차 전국대의원대회가 성사됨과 동시에 총사퇴를 선언하였습니다.

2006년 2월 제3기 임원선거에서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문제 그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에 선봉에 서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2년의 기간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아직도 이러한 과제는 숙제로 남겨 놓은 채 임기를 앞당겨 사퇴를 결정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조합원 동지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04년 12월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고 총파업으로 인한 징계정국이 2005년도 내내 공무원노조 전 조직을 뒤흔들면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탄압이 각 기관별로 몰아칠 때 우리는 혼연일체가 되어 부당한 징계와 탄압에 맞서 남도 끝 완도에서 청주로, 진천, 원주로 전국을 이웃집처럼 넘나들며 강고한 투쟁으로 공무원노조를 지켜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했습니다.

2005년 8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이러한 투쟁 승리의 기조를 조직의 원칙으로 올곧게 세우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특별법 수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특별악법이 시행되고 3월 제3기 지도부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3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필두로 본격적인 공무원노조 와해 탄압공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조합비 차단, 노조탈퇴 징계협박,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라는 초강경 폭력적 야만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강경 탄압에 맞서 한편으론 강력한 투쟁으로 완강하게 노조사수투쟁을 전개하고 총액인건비제 등 구조조정에 맞서 현장투쟁을 더욱더 강고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위에서는 임원들이 먼저 자신감을 잃고 힘에 겨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저항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지 못하고 설립신고를 통해 탄압을 피해 보려는 강한 유혹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부 단위의 의견이 대두되는 틈이 발생하면서 3기 지도부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의견단위가 결합하여 세력화되고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서 구체적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등 반조직적 행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사실상 2006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10개월여 동안 생존권 투쟁 등 공무원노동자의 당면과제에 대한 현안사업은 뒤로 밀리고 오직 법내 전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식의 비운동적 관점에 입각한 조직진로 논쟁으로 조직 전체가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5년여 동안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기풍으로 가열차게 투쟁해 온 노력에 의해 국제사회와 국내 운동권에서는 공무원노조의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제기구 등의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이어지면서 매우 구체적 압박으로 작동되는 정세를 만들어 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사회여론 주도층으로부터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는 유리한 정세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내부사정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로서는 중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내부 갈등에 매여 투쟁다운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막연히 임기만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5월 1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6월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대정부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현장의 활동가들로 하여금 다시금 현장 조합원들에게 우리의 과제를 재확인하고 투쟁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과도 같은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알리면서 지난 역사로 증명된 민주노조로서의 공무원노조를 지켜내는 결의를 모으는 결정을 하였고 6월 한 달간 온몸으로 그 결의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6월 투쟁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월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의 기풍과 원칙을 다시 체험하였으며 “투쟁 없이는 쟁취 없다.”는 교훈을 가슴 속 깊이 새기는 계기를 삼으며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비록 5월 대의원대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투쟁과 교섭의 결과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사퇴하지만 7. 21 대의원대회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9월중에 선출되는 제4기 지도부는 1기부터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켜 온 민주노조로서의 기풍과 투쟁의 기조를 가장 우선적인 덕목으로 하고 특히 3기 들어 겪은 내홍과 수많은 경험을 민주노조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더 강고한 민주노조로 거듭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조직진로와 관련한 내부논의중에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하는 충심어린 동지들이 본의 아니게 상처받는 걸 보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로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동지들의 진정성과 깊은 뜻에 대해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가 법내전환을 결정해서 투쟁을 포기하거나 타협적 노선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지도부로서 사퇴를 결정한 바에야 만약의 경우 우려대로 노사협조적, 기회주의적 작풍이 고개를 든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모두 믿읍시다.

6월 투쟁에 한 몸이 되었듯이 모두 한마음으로 결의합시다.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길에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노조의 자랑스런 조합원으로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2007. 7. 23

제3기 위원장 권승복

수석부위원장 반명자

부위원장 이말숙

사무처장 김정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