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봉급 얼마가 적당한가

“의정비 年 5000만~6000만원이 적정선”

‘지방의원의 봉급은 얼마가 적당할까.’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 송파구의회의장)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지방의원 월정수당 적정수준에 대한 정책토론회에는 유례없이 지방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4인 가족 평균 생활비도 안돼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방의회 의정비가 지방의회간 격차가 큰 데다가 마땅한 의정비 산정의 기준조차 없어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에선 현재의 의정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의구 대전시 서구 의장은 “현재의 논의는 의정비 인상이 아닌 잘못 끼워진 의정비의 첫 단추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실제 대전 동구 의원들은 연간 2400만원 받는데 이는 한국노총이 밝힌 올해 4인가족 평균생활비 5064만원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광역의회의 경우 지방 공무원 국장급 수준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과장급 수준을 중심으로 조정하되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대략 환산하면 연봉 5000만∼6000만원 수준이다.

●점진적 인상 주장도

부정적인 시민 여론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의정비의 현실화 논의만큼 책임과 의무,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현실화 이후엔 의원들 스스로도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례를 제정하고 철저히 상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월정수당을 수령하면서 과거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인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도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한다.”면서 “의정비 인상의 목소리만큼 지방의회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