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평등화 법안 추진현황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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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2월 26일 1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정년 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키로 의결

○ 2월 26일 14: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 통과

○ 2월 26일 체계·자구 심사(위헌여부 검토 등 포함)를 위해 법사위원회로 이송

□ 내용

○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폐기는 아니나 17대국회가 막을 내리면 자동폐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

○ 김재홍의원안을 기본으로 경과규정만 변경

○ 2009년부터 시행,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 향후 예상 및 과제

○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예상

○ 17대 국회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유실시킬 가능성이 낮고 국회 내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내로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

○ 각 지부별로 해당지역 국회의원 면담사업 실시

참조>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의원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