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봉급 인상분도 반납받을 예정

[서울신문]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예산 10% 절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안 수립에 나선 가운데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4000억원 안팎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해 올해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새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23일 인수위가 최근 작성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에 보고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인수위는 올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 경제분과는 올해 예산 가운데 적게는 5300억원에서 많게는 92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 23조 4000억원 가운데 3000억∼4000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을 동결하는 동시에 결원 인력과 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다. 현재 공무원 수는 94만 6000명이다.

인수위는 처우개선 명목의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분 2.5%를 반납 받아 55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방안도 한때 고려했으나 공직사회의 반발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수 감축분을 감안할 때 4900억원가량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행정 및 기본경비 예산 2조 3000억∼5조 2000억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300억∼5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사업 예산 55조원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큰 폭의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낭비요인을 줄이면 적지 않은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지난 5일 각 부처에 올해 예산 절감 방안을 다시 짜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사업비 10%를 일괄 축소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등 크게 미흡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