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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

농민신문 0 1093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처리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직불금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값을 보전해주는 정부보조금이다.

공무원이 수령한 직불금을 환수하고 이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며

공무원이 농사를 짓는 대가로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공직자로서 파렴치 행위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고를 빼먹은 것 아니냐.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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