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
농민신문
0
1103
2008.10.14 21:20:29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처리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직불금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값을 보전해주는 정부보조금이다.
공무원이 수령한 직불금을 환수하고 이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며
공무원이 농사를 짓는 대가로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공직자로서 파렴치 행위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고를 빼먹은 것 아니냐.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 없다\"
직불금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값을 보전해주는 정부보조금이다.
공무원이 수령한 직불금을 환수하고 이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며
공무원이 농사를 짓는 대가로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공직자로서 파렴치 행위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고를 빼먹은 것 아니냐.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