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깐다
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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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15:04:02
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유시민 의원이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33년 가입시 평균 보수월액의 76%\'에서 \'40년 가입시 40%\'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시행 첫 해에는 60%로 낮춘 뒤 향후 20년 동안 1년마다 1% 포인트씩 낮추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22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60살이지만, 2023년부터 2년마다 1살씩 올려 2031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살로 맞추게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금액도 \'최종 3년 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바꾸고, 국민연금처럼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입법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 YTN & Digital YTN
유시민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33년 가입시 평균 보수월액의 76%\'에서 \'40년 가입시 40%\'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시행 첫 해에는 60%로 낮춘 뒤 향후 20년 동안 1년마다 1% 포인트씩 낮추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22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60살이지만, 2023년부터 2년마다 1살씩 올려 2031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살로 맞추게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금액도 \'최종 3년 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바꾸고, 국민연금처럼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입법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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