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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1주년 정기인사를 기대하며

펌(경북도청) 1 1166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의가
살아있는 조직문화의 열망이 열린노조를 탄생시킨 모태이며, 또한 이러한 지지기반은 지금까지
열린노조를 지탱하는 굳건한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정당성이 선거에서 나오듯이
노동조합 또한 위원장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계층의
열망은 노동조합의 정책과 활동에 깊이 투영될 수 밖에 없다. 그 단적인 예가 제2기 노동조합
출범과 동시에 전국 어느 노동조합조직에도 없는 인사혁신본부의 신설이다.

이러한 정책적 바탕은 지난 이의근 지사 재임 10년동안 만연해 있던 지연,학연,근무연,종교연,
사모바람이 일으킨 인사특권의 폐해를 최단시간 내에 일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바도 있는 인사로드맵 제시, 승진의결결과 즉시공개와
같은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보하는 초석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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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전임 지사시절
자리와 인맥을 이용하여, 남들보다 빨리 사무관이상으로 진출해 있는 인사특혜자들이 발탁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사권자 주변을 맴돌면서 눈과 귀를 현혹시키면서 끊임없이 발탁이란 불씨를 살리기
위한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인지 인사권자 주변에서도 발탁이야기가
자주 새어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하반기 정기인사는 발탁이 화두가 될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발탁인사는 개인의 동기부여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이다.
그럼에도 발탁인사가 제 이름값을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수가 공감하는 기준없이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춰 발탁한 전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발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도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 도의 현주소이다.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김관용도지사의 인사스타일은 시스템과 여론을 존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지사의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와 서기관이상 승진 시
부정적 여론자에 대한 과감한 패널티 부여가 말해준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와 도지사가 인사를 시스템에 맡겨놓은 사이 언제부터인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력시장 형성되고 있다. 약싹빠른 모리배들이 이런 틈새시장을 놓일리 만무하다.
이미 포스트 김용대 시대를 대비하여 자기사람 심기를 마치고, 폐장시간이 가까워지자 밥그릇수
때문에 미처 팔지 못한 덜익은 과일을 발탁이란 근사한 포장을 하여 번개시장을 통해 땡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차원에서라도 4급 승진인사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서기관급은
관리자로서 직원 통솔과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소양이 필요한 만큼, 다면평가를 통해 동료들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하순위 30%내에 해당자는 근평순위에 관계없이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탁대상자는 근평 상순위 50%, 다면평가 상순위 30%내를 각각 충족해야
만이 최소한의 자의적 발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핀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활동의 결과에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공에 대한 보상이 발탁인사라면 과에 대한
문책인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발탁인사를 논하기전에 문제간부들에 대한 문책인사도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금전관계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았거나 받아야할 간부들에 대한
문책인사가 단지 인사위원장 측근인사라는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문책인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부방위의 부패지수 발표 때마다 얼굴을 들지못하는 일은
반복될것이며, 어디가서 누구에게 “프라이드 경북”을 외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힘의
작용이 아직까지 이들이 도청 안마당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사람은 시설부대비 편법집행과 관련하여 직속상관이 옷을 벗고 나가고 당사자는 서기관으로서는
경징계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지난 번 인사시 문책인사를 면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빌미로 소속부서 직원의 사무관 승진인사에 불공정하게 개입하여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인사위원장 고향출신이기 때문에 문책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간의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남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한사람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문책인사도 석연찮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이분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요구절차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부하직원 두명 중
한명은 이미 파면되었고, 다른 한명은 얼마 전 형이 확정되어 파면될 상황이다. 현 행정부지사는
분명히 금품수수건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차상급자까지 엄중 징계할것이라고 공문으로
천명한 만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숨을 구멍도 없어졌다. 당신이 국장으로 발탁한 인물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분명한 후속조치가 뒤 따르길 기대한다.

또다시 특정지역 출신 사무관의 도전입설이 나돌고 있다.
“조선인재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인재 반은 선산에 있다”고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 선생이
택리지에 기술했지 만, 설마 300년이 지난 지금에 그의 저술을 경북도청 인재등용의 보감으로 삼는 형국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뭏튼 시스템을 중시하는 도지사의 의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 몇일후면 민선4기 출범1주년 이다.
이쯤이면 새경북호의 엔진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탁이란 첨가제가 필요할 시점이다.
물론 첨가제는 선장의 선택사양이나, 필요하다면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살펴 최고의 제품을
선택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기회에 찌든 오일만큼은 깨끗이 교환해서 새경북호의 엔진출력을 최고로 높이길 기대한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장성활


1 Comments
한마디로 07-06-26 14:24:54  
다면평가를 통해 동료들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하순위 30%내에 해당자는 근평순위에 관계없이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발탁대상자는 근평 상순위 50%, 다면평가 상순위 30%내를 각각 충족해야
만이 최소한의 자의적 발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핀이 된다고 본다는 주장인 듯. 지당하신 말씀 입니다. 허나 인사권자가 잘 들어 줄지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