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李의 비판’에 공직 초긴장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18일 관료사회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공무원 사회는 아노미(심리적 공항)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 당선인의 관료불신이 예상을 넘어서 상당히 강도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향후 후폭풍을 잔뜩 경계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가뜩이나 생존경쟁을 펼쳐야 하는 마당에 이 당선인의 불신발언을 전해들은 관료 사회는 대대적인 공직사회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당선인이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 발언한 내용은 외형상 인수위의 분발을 요청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론 관료에 대한 불신 표출이라는 게 이 당선인 측근들의 분석이다.

한마디로 관료들을 믿지 못하겠으며, 인수위가 관료들처럼 막연하게 활동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 당선인의 주장은 아주 구체적이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막연하게 공무원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말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이 당선인은 “국민들이 볼 때 인원을 줄이지 않을 바에야 왜 조직개편을 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남는 인원을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이 발표될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은 신분보장 약속을 믿고 비교적 담담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을 전해들은 관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좌불안석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현재 국장급 40여명 중 절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보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이들은 괴로운 재생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

이 당선인의 주문대로 교육을 받더라도, 살아남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의 메시지는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퇴출 메시지이자, 철밥통 공무원의 이미지를 뒤바꾸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 당선인이 사례로 언급한 산업자원부 국장의 무사안일 태도의 경우 공직사회에 대한 강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책임자가 현장에 들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발로 뛰는 공무원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이 당선인의 불신은 사실 예상돼왔던 내용이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출신인 이 당선인은 그동안 ‘을(乙)의 위치’에서 공무원들에게서 각종 불합리한 조치를 당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때도 무슨 회의를 하려면 금융정책을 다루던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개탄했던 일화가 있다”면서 “공무원들은 잘 움직이지도 않고, 특히 필요한 곳에는 더욱 더 나타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선인의 관료불신은 5년전 노무현 당선인의 공직불신을 연상시킨다. 노 당선인도 당시 검찰 등 공무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토로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노 당선인이 운동권으로서 탄압을 받은 데 대한 불신이라면, 이 당선인은 기업을 하면서 방해만 받았던 데서 나온 불신이다”며 “노 당선인이 막연한 불신인 반면, 이 당선인은 현장경험을 통한 구체적 불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영혼없는 공무원’발언으로 위신을 추락한데 이어, 대규모 감축, 무능 퇴출 우려 등 잇따라 터져나온 악재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