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상여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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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2.5% 인상…성과급 비중 확대
같은 5급 이라도 성과따라 최대 583만원 차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이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08년도 공무원 급여표’ 보기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5%가 늘어난다.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은 지난해 3%에서 올해 4%로 확대돼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진다.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등급간 최대 차액이 2007년 449만원에서 올해는 583만원까지 크게 벌어진다.




또 올해부터는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지난해 5%에서 올해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간 성과연봉의 최대 격차는 지난해 710만원에서 올해 1208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또 성과가 낮은 공무원은 연봉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범정부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된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 인상하고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만 지급되던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출산 중, 임신기간에 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업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 인상하는 등 일부 수당을 조정했고 사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봉급을 10%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병은 6만6800원에서 7만3500원, 일병은 7만2300원에서 7만9500원, 상병은 8만원에서 8만8000원, 병장은 8만8600원에서 9만7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과 승진 시 호봉 획정 방법도 조정된다. 승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승급일을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일로 조정하고 승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는 경우에 호봉 삭감 폭을 ‘2호봉 삭감’에서 ‘1호봉 삭감’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연구·기술분야 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돼 시간강사 등으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교육·연구기관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유급지원병 제도 시행으로 유급지원병에게 월 90만원 이하의 수당이 지급된다.

부언
- 주의 해야 할점은 성과상여금은 인건비 즉 봉급인상분이라는 것
- 그것은 인건비 즉 받아야 되는것
- 그런데 지급규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급은 하여 
-  공평성등 여러가기 문제점이 있으나

- 자발적으로 반납하여 같은 동료를 위하여 분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 ex) 봉급을 받아 좋은 일에 적선을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각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