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의 현실, 조직개편하고 비슷함

주차장 유료화도 `오락가락`..과천청사는 철회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5.28 10:40 | 최종수정 2008.05.28 10:42



- 기한 없이 시행 유보..사실상 철회

- 공무원 조직적 반발에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됐던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 방침이 뒤집어졌다. 정부가 과천 및 대전 정부청사의 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등은 당초 7월부터 정부청사 주차장을 전면유료화하려던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기한 없는 유보가 결정됨에 따라 과천 및 대전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는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등이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은데다 문제제기에 타당한 측면도 많다고 판단,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공무원들에게 10분당 1000원의 주차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어 과천청사와 대전청사도 7월 1일자로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기로 했었다.

당초 정부 취지는 고유가 시대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서는 한편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청사에 일처리를 하러 온 민원인들도 비싼 주차비를 물게 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다.

특히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도심에 위치한 세종로 청사는 주차장이 협소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었지만 과천은 상황이 다르다\"고 하소연해 왔다. 주차비 부담이 크고 위치상 대중 교통편 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 또 노조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청사 주차장 문제가 뜻밖에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되며 이슈가 됐고, 여론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등을 감안 청와대 등이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료화 철회 방침을 먼저 전해들은 일부 공무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다가 여론 반발에 밀리면 카드를 슬쩍 도로 넣는 식의 행정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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