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농촌진흥청 폐지(안) 철회 촉구

성       명       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그 연구기능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발표하였다.

  농촌진흥청이, 건국 이래 국가의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식량안보의 버팀목과 농촌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은, 우리 국민과 농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진흥청의 폐지 발표는,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및 농업과 농촌 회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들은 농업인과 농촌의 생존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폐지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   술농업을 강화할 시기에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면, 우리의 농민   들은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는 기대할   수 없어 농민의 피해와 농촌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1.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수익성 있는   농업기술과 돈만 되는 연구에 집중하여 대다수 농민들은 소외받   을 것이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은 천대받을 것이다.

  1.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 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1. 기술개발보급 기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기술  개발역량은 무너지기는 쉬워도 쌓는 것은 너무도 어려우며, 통일을 대비하고 국가 전체 연구․개발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 돈 안 된다고 농업을 포기한다면,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한 근시안으로서,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므로, 차기 정부가 진심으로 농업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농촌진흥청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 전원은, 농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농촌진흥청 폐지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12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