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확 줄인다

이명박(李明博)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6일 “(집권할 경우)현행 18부(部) 4처(處) 17청(廳), 기타 17개 조직 등으로 이뤄진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중앙부처를 10여 개로 축소하면서 국제 경쟁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에서 장·차관급 공무원이 30명 늘어난 것을 비롯, 공무원이 9만5000여명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의 흐름과 정반대”라면서 공무원 증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96만명선)으로 동결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 측은 “현재 준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있지만, 지금 발표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일단 집권후 대폭 정비하겠다는 큰 원칙만 밝혔다”며 “결국 기능이 중복된 부처와 실국을 통·폐합해 이 후보가 언급한 OECD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패 추방을 위해 ▲뇌물 수수 공직자에게 수수액의 50배 벌금 부과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 ▲고소득 전문직 탈세시 전문직 자격박탈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운영이 방만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실적 책임제를 도입하고,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식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민영화 효과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원칙만 밝혔다.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국민 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은 마땅히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