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도고 먹고살자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을 통해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노력 강화 ▲FTA(자유무역협정) 체제 대응 및 지방세제 선진화 ▲지방 분권의 지원 등 6개 핵심과제와 2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방안은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으나 납세자에 의한 민선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육성의 유인책으로 지방세 확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간 세목 조정,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되 국가 재정 여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FTA 체결로 위축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자사업용·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늘리는 한편 도축세 폐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국세의 지방 이양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의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초기부터 지방분권을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처간 의견 차이도 많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