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단위 정부조직 개편안

정부 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청 단위 기관은 여전히 설만 난무해 관계 공무원들을 애태우고 있다. 인수위에 함구령이 내려진 데다 해명조차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질까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부 단위로 승격을 기대하는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로의 흡수 또는 독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중기청은 산업정책과 중기정책의 분리를 주장하며 장관급인 위원회로의 격상을 희망한다.

 정책조정 권한을 가진 중기특위와 중기청의 집행기능을 합친 형태로 미국의 중소기업위원회와 유사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책 생산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키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자부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이뤄진 인수위 업무보고는 두 기관간 입장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중기청은 당초 예정과 달리 오후 2시 산자부와 함께 보고토록 갑자기 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외청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산자부의 ‘작전설’까지 흘러나왔다.

산림청의 고민도 심각하다. 지난 4일 농림부 인수위 보고에서 산불업무는 유지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농림부의 개편이 변수라는 것. 농업농촌식품부 또는 농수산업부 등으로의 개편은 산림청의 소속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독립이 불투명한 환경부도 참여정부에서 거론됐던 산림청 흡수 카드를 뽑아들어 우려를 더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환경부처로 소속되면 규제가 강화되고 국민에 대한 산림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청 조직 및 기능의 통·폐합설도 끊이질 않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