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심
0
1448
2007.09.18 20:26:09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금융자산 상위 20명의 평균 보유 자산이 ‘800,00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재력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64억 원을 보유한 재력가를 포함해 10억 원대 자산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선정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 실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금융자산 보유액 상위 20인의 평균 자산은 800,000,000원이었다.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양모씨의 경우 자산이 무려 64억에 달하는 재력가였으며, 부산 북구의 임모씨(14억원), 경기 양평의 이모씨(12억원)도 상당한 자산가였다.
고액금융자산 보유자로 판명돼 급여 보장 중지를 받은 경우도 2005년 1620가구에서 지난해 2만2431가구로 크게 늘었다.
박의원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입자는 3만5000여명이며, 이 중 1만4000명이 해외여행 목적으로 추정된다”며 “수급자 소득검증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다. 정부는 연간 5조원 이상 들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다.
[조선닷컴]
이 중에는 64억 원을 보유한 재력가를 포함해 10억 원대 자산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선정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 실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금융자산 보유액 상위 20인의 평균 자산은 800,000,000원이었다.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양모씨의 경우 자산이 무려 64억에 달하는 재력가였으며, 부산 북구의 임모씨(14억원), 경기 양평의 이모씨(12억원)도 상당한 자산가였다.
고액금융자산 보유자로 판명돼 급여 보장 중지를 받은 경우도 2005년 1620가구에서 지난해 2만2431가구로 크게 늘었다.
박의원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입자는 3만5000여명이며, 이 중 1만4000명이 해외여행 목적으로 추정된다”며 “수급자 소득검증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다. 정부는 연간 5조원 이상 들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다.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