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통합 법안 국회 접수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여야 간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하게 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대표 발의) 등 여당 의원 34명이 서명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여당 개편안의 기본 틀로서 앞으로 여야 간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도 3~4개안(案) 검토 중\"

권경석 의원은 법안대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고비용·저효율의 지방자치 구조를 개선해 종국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돼있는 시·군·구는 규모가 적은 곳은 인구 3만 명에서 큰 곳은 110만 명까지 최고 3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공무원 숫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등 행정상의 비효율이 심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능 통합으로 행정비용은 줄고 서비스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법안의 부수적인 효과로 \"시·군·구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생활권에 속했던 지역 주민 간의 소통 원활\"도 꼽았다. 그는 \"행안부 쪽에서도 3~4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제출된 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도 \"도(道) 폐지 외엔 대체로 찬성\"

여야 정치권도 대체로 행정구역 개편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렵다\"며 \"2010년 지방선거 이전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번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윤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동의한다\"며 \"서울시와 광역시 개편안도 대체로 무난한 편이지만 기존 도를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여당 일각에서 기묘한 안이 나왔다\"며 \"(법안대로라면) 지방자치의 왜소화\"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전국을 5~6개의 자치주로 나누는 \'강소국 연방제\'안을 주장해왔다.

한편 경기도는 허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지방자치의 후퇴로, 선출직 도지사를 임명제로 변경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역주행시키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서울시 쪼개는 건 글쎄…\"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법안을 낸 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다고 한다. 권 의원은 \"많은 부분 공감했다\"고 했으나, 청와대로서도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법안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안을 통합·수정해서 낸 것으로 안다\"며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로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를 4~5개로 쪼개는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를 사실상 공중분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