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명퇴하는게 낮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최종안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건의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4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개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당초 정부안에서 상당부분 변경된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재정 추계를 다시 하는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어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 반대에 부딪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됐다.

 지난 1월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 역시 부담액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리고, 지급액은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도 국민연금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개정으로 실수령액은 현행 제도보다 10∼20% 정도 감소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재정 상태가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줄거나, 그 이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된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