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뻐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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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5 10:31:39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최근 지역마다 `지방의원들에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일찍이 우려했던 일이 불거지고 있다”며 “당초 의정비를 유급화 했던 제도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불거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논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점차 시민들에 분노와 반발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무급 봉사 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한지 불과 1여년 만에 의정비 인상을 들고 나온 지방의원들에 몰염치한 행위에 격분을 참지 못하겠다”며 인상안 반대운동을 전격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민들은 `말을 두면 말잡이를 두려고 한다\'는 옛 말을 비화하며 `지방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두 자릿수 의정비 인상요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넘어 안하무인격 행태\'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켜가는 무급형 위민봉사 직에서 급기야 지방정치인으로 탈바꿈 해 온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시민의 무관심(정치 불감증) 덕분으로 제도적 장치아래 일정세비를 받게 됐다.
물론 의원들은 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 보수를 받아 왔지만 농촌지역 의원 한사람이 수령해 가는 세비가 농민의 년 평균 소득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원직을 간판으로 두고 별도 직업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고 공무원들처럼 일일8시간 상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 만에도 이들은 감지덕지를 해야 할 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나 한 듯 전국 자치단체 의원들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의정비 인상안을 들고 나왔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 되어 버렸다\'는 국민들에 지탄의 목소리가 결코 억지소리만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방의원의 연봉인상에 반대를 하는 시민들은 “다수의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는커녕 개인적 사생활이 극히 문란한 수준이었다”며 “연봉이 아깝다”고 지적을 했는데 특정지역의 경우 의원 개개인의 불건전한 사생활 목록을 제시해 화근의 불씨로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치인(국회의원)들의 꺼봉으로 불리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이 예상 외로 시민정서에 반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연봉인상자제를 촉구하고 나서 목전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지역마다 `지방의원들에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일찍이 우려했던 일이 불거지고 있다”며 “당초 의정비를 유급화 했던 제도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불거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논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점차 시민들에 분노와 반발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무급 봉사 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한지 불과 1여년 만에 의정비 인상을 들고 나온 지방의원들에 몰염치한 행위에 격분을 참지 못하겠다”며 인상안 반대운동을 전격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민들은 `말을 두면 말잡이를 두려고 한다\'는 옛 말을 비화하며 `지방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두 자릿수 의정비 인상요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넘어 안하무인격 행태\'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켜가는 무급형 위민봉사 직에서 급기야 지방정치인으로 탈바꿈 해 온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시민의 무관심(정치 불감증) 덕분으로 제도적 장치아래 일정세비를 받게 됐다.
물론 의원들은 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 보수를 받아 왔지만 농촌지역 의원 한사람이 수령해 가는 세비가 농민의 년 평균 소득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원직을 간판으로 두고 별도 직업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고 공무원들처럼 일일8시간 상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 만에도 이들은 감지덕지를 해야 할 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나 한 듯 전국 자치단체 의원들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의정비 인상안을 들고 나왔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 되어 버렸다\'는 국민들에 지탄의 목소리가 결코 억지소리만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방의원의 연봉인상에 반대를 하는 시민들은 “다수의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는커녕 개인적 사생활이 극히 문란한 수준이었다”며 “연봉이 아깝다”고 지적을 했는데 특정지역의 경우 의원 개개인의 불건전한 사생활 목록을 제시해 화근의 불씨로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치인(국회의원)들의 꺼봉으로 불리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이 예상 외로 시민정서에 반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연봉인상자제를 촉구하고 나서 목전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