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이후 인사비리 더 심해

지방공무원 10명 중 6명은 민선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인사비리가 더욱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공무원의 절반 정도는 승진을 위해 돈을 쓰려면 최소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이명석 교수와 행자부 감사관실 정평호 사무관은 지난해 말 공무원 699명(광역·기초자치단체 4∼7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최근 발간된 한국부패학회보 제11권 2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장 인사부조리 실태에 관한 시론적 연구: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란 연구논문을 실었다.

22일 이 논문에 따르면 ‘임명직 자치단체장 시기와 비교할 때 민선 이후 인사부조리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악화됐다’(22.4%)와 ‘약간 악화됐다’(40.4%)는 의견이 62.8%를 차지해 ‘약간 감소했다’(15.4%)와 ‘매우 감소했다’(6.5%)는 의견(21.9%)보다 3배나 많았다.

인사비리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 9.2% ▲심각 16.5% ▲약간 심각 23.8% ▲약간 부조리 존재 41.3% 등 부정적인 답변이 90.8%로 ‘깨끗하게 운영된다’(9.2%)는 긍정 답변보다 10배가량 많았다.

‘승진과 관련해 금품 제공이 필요할 경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 없다’는 대답이 51.0%였으나 나머지는 14.8%가 1000만∼2000만원, 14.2%가 2000만∼3000만원, 10.4%가 3000만∼5000만원, 3.6%가 5000만원 이상을 꼽았다.

특히 2002년 7월 취임한 민선 3기에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정실인사가 크게 늘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선거 개입 정도에 53.9%가 ‘직원의 1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01년 조사 때의 34.6%보다 크게 악화된 것이다.

정실인사에 대해서도 ‘직원 10명 중 1명 이상이 정실인사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71.2%를 기록해 역시 2001년 조사 때의 51.1%보다 나빠졌다.

응답자들은 인사부조리 방지 방안으로 ‘인사위원회 독립성 제고’(23.5%)에 이어 ‘단체장 임명직 환원’(20.0%)을 많이 들었다.

이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인사비리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비리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단체장 인사권 남용문제가 불거진 민선3기 이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지자체의 인사운용 전반에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swinia@se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