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대권후보의 생각
쓰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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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16:47:18
한국정책학회(회장 염재호 고려대 교수)는 중앙선관위 후원으로 실시한 대선정책 평가에서 6명의 주요 후보에게 행정구역 개편을 찬성하는지, 찬성한다면 시·군·구의 통폐합과 광역시·도의 구체적인 방안 중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를 물었다.
◆기본 방향
현재의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하는 데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찬성하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반대했다.
이명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회창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적 틀 마련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동영 후보는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국현, 이인제 후보는 똑같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편” 입장을 밝혔다.
◆구체 방안
행정구역 개편은 크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거나 광역시·도를 폐지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명박, 문국현 후보는 기초단체 통폐합 쪽에 무게를 뒀고, 정동영 후보는 광역단체 폐지 쪽을 지지했다. 이회창 후보는 기초, 광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기초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합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광역단체를 없애는 것은 장·단점을 살펴본 후”라며 신중론이었고 “다만 광역시와 이를 둘러싼 도의 연계 강화는 시도해볼 만하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기초단체 통폐합 적극 찬성”이라는 입장인데 광역 폐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는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시·군을 광역화한다”는 입장이었고 “기존의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회창 후보는 미 연방제 행정구역을 예로 들며 “주 정부 수준의 광역자치정부와 시, 카운티 수준의 기초자치정부로 개편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기본 방향
현재의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하는 데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찬성하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반대했다.
이명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회창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적 틀 마련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동영 후보는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국현, 이인제 후보는 똑같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편” 입장을 밝혔다.
◆구체 방안
행정구역 개편은 크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거나 광역시·도를 폐지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명박, 문국현 후보는 기초단체 통폐합 쪽에 무게를 뒀고, 정동영 후보는 광역단체 폐지 쪽을 지지했다. 이회창 후보는 기초, 광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기초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합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광역단체를 없애는 것은 장·단점을 살펴본 후”라며 신중론이었고 “다만 광역시와 이를 둘러싼 도의 연계 강화는 시도해볼 만하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기초단체 통폐합 적극 찬성”이라는 입장인데 광역 폐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는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시·군을 광역화한다”는 입장이었고 “기존의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회창 후보는 미 연방제 행정구역을 예로 들며 “주 정부 수준의 광역자치정부와 시, 카운티 수준의 기초자치정부로 개편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