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개편 생존개임 시작
쓰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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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16:51:42
내년 2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각 부처가 내부 대책반을 만드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부처(大部處)제’를 도입해 56개인 중앙 행정기관을 12, 13개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상당수 부처가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부처와의 통합이나 폐지가 거론되는 부처들은 ‘○○부 조직발전 방안’ 등의 제목으로 외부 연구소나 대학에 용역과제를 주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부처 안에 있는 태스크포스(TF)인 ‘미래전략팀’에서 환경부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지 연구하고 있다. 농림부도 올해 초 만든 ‘미래농정연구회’를 통해 조직을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산업자원부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조직 개편 관련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부처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방향과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맞지만 꼭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 교수는 “대부분의 부처가 물밑에서 각 대선 후보 캠프의 조직 개편안을 수집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홍보관리본부나 정책홍보관리실을 중심으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이나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행정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각 부처는 대외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직 개편 등에 대비하는 모습이 ‘레임덕 현상’으로 현 정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 또는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 산자부 관계자는 “학계를 중심으로 산자부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 나오고 있지만 ‘안팎의 상황’ 때문에 딱히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들이 정권 교체기에 본연의 업무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정부 조직 개편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부처(大部處)제’를 도입해 56개인 중앙 행정기관을 12, 13개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상당수 부처가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부처와의 통합이나 폐지가 거론되는 부처들은 ‘○○부 조직발전 방안’ 등의 제목으로 외부 연구소나 대학에 용역과제를 주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부처 안에 있는 태스크포스(TF)인 ‘미래전략팀’에서 환경부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지 연구하고 있다. 농림부도 올해 초 만든 ‘미래농정연구회’를 통해 조직을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산업자원부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조직 개편 관련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부처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방향과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맞지만 꼭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 교수는 “대부분의 부처가 물밑에서 각 대선 후보 캠프의 조직 개편안을 수집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홍보관리본부나 정책홍보관리실을 중심으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이나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행정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각 부처는 대외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직 개편 등에 대비하는 모습이 ‘레임덕 현상’으로 현 정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 또는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 산자부 관계자는 “학계를 중심으로 산자부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 나오고 있지만 ‘안팎의 상황’ 때문에 딱히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들이 정권 교체기에 본연의 업무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정부 조직 개편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