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늘리기’ 팔 걷었다
인구늘리기
2
1327
2007.07.27 10:09:59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입 주민에 쓰레기 봉투 무상 제공,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상·하수도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던 종래의 인구 유입 대책을 넘어 해외 교포 은퇴촌 설립, 농촌총각 맞선 주선 및 결혼 비용 제공, 자녀 출산시 현금 지원 등 보다 실효성있는 인구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부금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공무원 정원 감소를 막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거주하는 ‘위장 전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2000년 10만1000여명이던 군민 수가 2005년 말 8만3000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자 해외 동포를 유치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다도해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남양면 주암리 14만5000여㎡에 205억여원을 들여 미국과 영국의 동포를 위한 은퇴촌을 건립키로 했다. 2009년 완공 목표인 이 은퇴촌에는 간이영화관, 자연 휴양림 등의 부대 시설이 들어선다.
전남 무안군도 2010년까지 바닷가인 해제면 석룡리 일대에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해 8월 투자협약을 맺었다. 특히 군은 이곳을 영어마을로 꾸며 대도시에 비해 외국어 공부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 익산시는 최근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가장 많은 내용이었던 농촌 총각 결혼지원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결혼을 통해 외지 여성을 지역 주민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시는 결혼정보업체를 활용, 익산 총각과 타 지역 및 해외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고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출산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민 5만명 유지’를 구 행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부산 중구는 둘째아이 출산시 1년간 6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 경주시는 둘째아이는 연간 100만원, 셋째는 연간 200만원을 주고 있다. ‘경주사랑 실천은 경주에 주소 갖기부터’ 란 슬로건을 걸고 올해를 인구증가 원년으로 설정한 경주시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주민등록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읍·면·동에 인구증가대책위를 구성, 생계로 인해 전출하는 주민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경주시민은 99년 29만3000여명이었으나 최근 27만700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강원도의 화천군은 도시민들이 귀농시 한옥을 지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소 옮기는데만 역점을 둬 실제적인 인구유입 효과는 미미한 것도 사실”이라며 “기반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로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입 주민에 쓰레기 봉투 무상 제공,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상·하수도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던 종래의 인구 유입 대책을 넘어 해외 교포 은퇴촌 설립, 농촌총각 맞선 주선 및 결혼 비용 제공, 자녀 출산시 현금 지원 등 보다 실효성있는 인구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부금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공무원 정원 감소를 막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거주하는 ‘위장 전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2000년 10만1000여명이던 군민 수가 2005년 말 8만3000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자 해외 동포를 유치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다도해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남양면 주암리 14만5000여㎡에 205억여원을 들여 미국과 영국의 동포를 위한 은퇴촌을 건립키로 했다. 2009년 완공 목표인 이 은퇴촌에는 간이영화관, 자연 휴양림 등의 부대 시설이 들어선다.
전남 무안군도 2010년까지 바닷가인 해제면 석룡리 일대에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해 8월 투자협약을 맺었다. 특히 군은 이곳을 영어마을로 꾸며 대도시에 비해 외국어 공부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 익산시는 최근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가장 많은 내용이었던 농촌 총각 결혼지원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결혼을 통해 외지 여성을 지역 주민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시는 결혼정보업체를 활용, 익산 총각과 타 지역 및 해외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고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출산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민 5만명 유지’를 구 행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부산 중구는 둘째아이 출산시 1년간 6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 경주시는 둘째아이는 연간 100만원, 셋째는 연간 200만원을 주고 있다. ‘경주사랑 실천은 경주에 주소 갖기부터’ 란 슬로건을 걸고 올해를 인구증가 원년으로 설정한 경주시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주민등록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읍·면·동에 인구증가대책위를 구성, 생계로 인해 전출하는 주민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경주시민은 99년 29만3000여명이었으나 최근 27만700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강원도의 화천군은 도시민들이 귀농시 한옥을 지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소 옮기는데만 역점을 둬 실제적인 인구유입 효과는 미미한 것도 사실”이라며 “기반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로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